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한파에 이어 난방비가 폭등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지만, 지원 규모가 적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지난 1일 ‘동절기 취약 계층 보호비 추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3월까지 가구 당 난방비 총 59만2000원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난방비 폭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달 말 정부가 난방비 지원액을 기존 지원액에서 2배 늘리는 계획을 발표한 뒤 지원 규모가 적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인천시도 에너지 바우처와 별개로 이달 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난방비 총 173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까지 가구 당 난방비 총 1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다.

난방비 급등은 예견된 일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도시가스나 지역난방 요금과 연동하는 LNG 수입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난방 요금은 3차례에 걸쳐 38% 정도가 인상됐다.

때문에 난방을 많이 사용하는 12월의 요금이 청구되는 1월에는 폭등한 난방비 요금이 청구될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견된 일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가 ‘난방비 폭탄’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더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난방비 지원은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에 속하지 못하는 국민들 중 여전히 높은 난방비로 추위에 떠는 국민들이 많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 가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LNG 수입 단가가 급증해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8조8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해외에서 LNG를 비싸게 사오고 이를 싼값에 국내에 되팔면서 발생한 손실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다. 때문에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천시의 올해 1월 전기·가스·수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22년 동월 대비 29.2%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의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난방비와 함께 공공요금이 오르면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세법개편안과 법인소득세 감세를 추진하면서 법인소득세율의 구간별 1%를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는 공제 한도 조정을 했다.

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하면서 가스·전기·수도 등 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공요금의 폭등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것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열린 23차 사무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으로 부자감세 규모를 절반만 줄여도 가구당 난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감세는 연 12조8000억원 규모인데, 이 중 절반인 6조4000억원만 있어도 가구당 난방비 3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춥지 않을 권리가 있다. 부자감세만 줄여도 국민 모두에게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춥지 않을 권리를 위해 부자 감세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