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의 가장 큰 현안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이다. 서울에는 하루 평균 쓰레기 3200톤이 발생하는데, 그 중 3분의 2(약 2200톤)만 처리하고 나머지 1000톤은 인천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로 간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도권매립지에 매립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기존 소각장 옆에 1000톤 규모의 소각장을 추가로 짓는 것을 논의 중이다.

소각장이 들어설 토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지정돼 있는 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 시유지이고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도 없어 신속하게 소각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2024년 신규 소각장 착공을 목표로 하고 지난해 12월 21일에 시 홈페이지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했다.

조사·평가 결과, 시설 증설에 따라 예상되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질소(NO2), 다이옥신 등의 배출량은 환경 기준을 만족하고 토양·수질·소음 등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했다.

또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해 환경부가 자체 검토를 거치고 시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마포구는 소각장 설치가 아니라 ‘전처리시설(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기 전 종량제봉투 쓰레기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플라스틱, 금속 등을 분리하는 시설)’ 확충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소각장을 지어 ‘쓰레기 대란’을 일단 해결하고 향후 장기적인 전처리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거나 관련 시설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 주민을 먼저 채용하거나 쓰레기 반입 비용을 높여 해당 지역에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포구 주민들은 후보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면 백지화를 지속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마포구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상암동 주민들이 중심이 돼 집값 걱정으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며 비난하기도 한다.

여기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더해져 찬성과 반대 어느 입장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 소각장설치 문제는 풀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언론과 정당은 소각장 설치냐 아니냐의 문제로 옥신각신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만은 서울시가 ‘쓰레기 줄이기 정책’이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로드맵도 없이 입지 선정 발표를 해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다.

거기에 현실적으로 다가온 쓰레기 대란 앞에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말만 하는 주민소통 방식으로 지역주민들을 더 화나고 힘들게 하고 있다. 책임 있는 서울시정이라면, 폭탄을 돌리듯이 지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소통 없이 입지 선정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공론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

쓰레기는 마포구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각장을 아무리 지어도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음에 더 큰 소각장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포구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6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마포공동행동’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시의 입지 선정 방식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25개 자치구에 자기 지역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요구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기본적인 원칙 하에 서울시를 시작으로 국내의 지방정부가 ‘책임분담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포구청장이 신년인사에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을 넘어선 화합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마포의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공론화 자리를 시작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시작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