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출마로 촉발된 과거사 문제가 18대 대선에 주요 화두가 되는 가운데, 40세 미만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민방위 교육에서 4.19 민주혁명이 ‘학생 데모’로 폄하되고, 5.16 군사쿠데타가 ‘혁명’으로 교육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인천시 계양구에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서 한 강사가 ‘4.19혁명’을 ‘학생 데모’로 ‘5.16 군사쿠데타’를 ‘5.16혁명’으로 교육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계양구 민방위 교육장(계양구 효성동 소재)에서는 ‘2012년도 민방위 보충 2차 교육’이 실시됐다. 첫 번째 강사인 이아무개씨는 ‘재난 대처 요령’ 과목을 교육하던 중 수백 명의 민방위 대원 앞에서 ‘4.19학생 데모’, ‘5.16 혁명’이라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보여주며 교육했다.

문민정부 이후 4.19를 ‘4.19혁명’이라고 공식 명명하고, 헌법 전문에 ‘불의에 항거한 민주 혁명’으로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 학생 데모로 폄하한 것이다. 또한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미화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교육이 버젓이 벌어진 셈이다.

현재 ‘민방위 기본법 제23조’에 의해 40세 미만의 남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1년에 길게는 4시간에서 짧게는 30분의 민방위교육에 소집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시책에 협조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각자의 민방위에 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강사는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4.19를 학생데모로, 5.16을 혁명으로 수차례 교육해왔다’고 털어 놓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이씨는 소방서장 등을 지낸 공무원 출신으로 현재 사단법인 인천시 소방동우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 2월부터 계양구 민방위 교육 강사로 위촉돼 수십 차례 교육을 진행했다. 이씨는 민방위 교육 강의료를 회당 10만원씩 받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재난안전교육을 총47회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연대는 30일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인사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에 강사로 위촉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계양구에 민방위 교육 강사 이씨를 즉각 해촉할 것을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강사는 <부평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교육에서 몇 차례 이렇게 이야기 했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한 뒤 “사회 통념상 많이 쓰는 표현으로, 정치성은 전혀 없다. 재난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구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는 답변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에는 4.19혁명을 ‘불의에 항거한 혁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5.16군사쿠데타는 백과사전 등에 ‘박정희의 주도로 육군사관학교 8기생 출신 군인들이 제2공화국을 폭력적으로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군사정변’으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