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취임 138일 만에 정식 기자회견
“총선서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
“올해 3월, 민주당 자체 개헌안 제출”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이재명(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임기를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과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원 선거제 개혁을 위해선 권역별비례대표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2일 이 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대표 취임 138일 만에 첫 정식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주당 유튜브 갈무리)

이 대표는 “‘19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또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해 선거가 없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매우 적절한 시기이다.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제안한다. 내년 총선에서 합의한 만큼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한 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한 이 대표의 구체적 대안’을 묻는 질문엔 “(국회의원)선거제 개편은 국민 관심이 높고, 여야 정치세력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등 민감한 사안이다”면서도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지 않고, 고질적 문제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도 관심 있어 보인다.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주장으로 이해한다. 중대선거구제만 하겠다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며 “전면 공감한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만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회의적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많은 방안이 있다.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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