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시가 시 산하 공공기관 174개를 대상으로 조직 통폐합, 인력 재배치, 예산 효율화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11일 민선8기 시정철학과 시민안전 실현,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공공기관 174개(공사·공단 5개, 출자·출연기관 11개, 특수목적법인 10개, 민간위탁기관 148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현장방문, 기관면담 등을 했다.

주요 계획은 ▲시민안전과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 조직 전환 ▲공공기관 재무건전선성 확보 자산건전화 추진 ▲시정철학의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복리후생 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효율화 등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을 담았다.

소규모 조직 부서 통폐합ㆍ지원부서 간소화

먼저, 현장중심 조직 전환을 위해선 소규모 조직 부서를 통폐합하고 지원부서를 간소화하며, 정원 증원을 최대한 지양한다.

인천교통공사의 경우 영업본부 산하 처 단위의 직제와 노후개량시설TF단을 폐지한다. 각 역무사업소를 통합하고, 인재개발원과 교통연수원도 합친다. 대역제를 도입해 역 3개당 역장을 1명씩 둘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은 부 직제를 폐지해 지원부서를 감축한다. 정원 50인 이하 사업소는 2급 이하 체계로 개편을 추진한다. 정원 51명 이상인 경우에만 본부를 설치한다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 직무분석으로 매년 정원의 1%에 해당하는 재배치 가능 인력을 5년간 250명 발굴하고, 유사·중복기능 조정으로 인력 26명을 확보한다. 총 276명을 신규 수요 현장서비스 분야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자산매각으로 유동자산 확보 예산 절감 추진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해 유동자산 2134억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유휴부지·사택·출자회사 등 정비대상은 2112억원, 인천교통공사는 사택 7억원, 인천테크노파크는 유휴부지 10억원, 인천환경공단은 콘도회원권 등 5억원 등이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지난해 대비 각각 10%와 3% 줄여 예산 100억원 절감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경영·임원 평가지표 추가... 공공기관 총괄부서 신설

이어 시정철학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경영평가와 최고경영자(CEO) 평가 지표를 추가로 신설한다. 임원성과 평가와 안전사고에 대한 임원 문책제도도 도입한다. 기관장과 임원의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는 조치다. 지표 발굴은 인천연구원과 함께한다.

더불어 공공기관 조직이 소관부서와 재정관리부서 등으로 나뉘어 불분명한 지도·감독 권한 등 역할을 명확히 한다. 이를 위해 시 조직으로 ‘공공기관 총괄부서’를 신설한다.

경조사비 지급 등 복리후생 손질

복리후생제도 개선은 사내복지기금 등을 활용한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출산과 자녀 첫돌, 초·중·고 대학입학 축하금, 결혼기념일 축하금, 본인·배우자 입원 위로금 등을 손볼 것을 보인다.

시는 이를 위해 사규개정과 노동조합과 협의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 복리후생제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기관이 제출한 자체 ‘복리후생 제도개선 이행계획‘을 따를 것을 권고했다.

유사·중복 기능 센터 14개 대상 통폐합

유사·중복 민간위탁기관 효율화 방안을 보면, 시 산하 중간지원센터 148개 중 1단계(시비지원 위탁운영센터) 정비대상 43개 중 14개를 정비(통·폐합 10개, 4개 개선 또는 기능 확대)한다. 추후 지속적으로 센터 효율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상 센터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애인편의시설시민촉진단,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탄소중립지원센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디딤돌센터, 상생유통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인천통일관, 섬발전지원센터, 남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인천문화유산센터 등이다.

시 시정혁신담당관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지방공공기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반면, 생산성은 하락하고, 조직은 비대해져 방만경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조직개편, 재무건전성 확보, 기관장 등의 책임경영, 복리후생 제도 개선, 유사·중복 기능 센터 통폐합 등 전방위 혁신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