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번영과 국가의 안정은 정치가 지향해야 할 근본 목표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어디인가. 미국이다. 부유한 나라로 가장 빨리 달려가는 나라가 어디인가. 중국이다. 미국과 중국의 경험을 보면, 번영과 안정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백하다.

미국이 지금의 미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년 마다 10%씩 경제성장을 지속한 황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인 1939년부터 1945년 6년 동안 미국의 1인당 GDP는 80% 성장했다.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으로 감탄을 불러일으킨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10%정도인데, 미국이 그 시절 그랬던 것이다.

미국처럼 제2차 세계대전은 선진국에 경제성장의 기회였다. 하지만 그 시절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이 역행한 나라도 있다. 독일은 20%, 구소련은 18%, 프랑스는 40%, 일본과 그리스는 50%이상 경제가 후퇴했다. 데이터가 없어 수치화하기 어렵지만, 이 시기 중국의 경제후퇴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했을까. 그것은 자국 영토 내에서 전쟁이 벌어진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의 차이였다.

그러므로 경제적 번영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 정치인이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일이 자국 영토 내에서 전쟁이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한반도 내 분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미 핵문제 관리의 어려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침공 사태에 대해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과 상호 간 적대행위의 재개’ 정책으로 선회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근시안적인 생각으로 분쟁 위기를 조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념은 이념 그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념이 추진하는 방향에 관성을 만들어 낸다. 한 번 출발한 전쟁으로 가는 열차는, 명백히 멈추려는 노력이 없는 한 전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그 결과는 1910년부터 1953년까지 이 나라에서 벌어진 역사의 재생이 될 것이다.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이 나라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주기에 보호하고 지킬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야 한다. 윤 대통령이 단호히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은, 어떤 나라이기에 격퇴해야 한다는 것일까. 그것은 ‘불평등 국가’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은 부차적인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주의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정하기 때문에 국민이 모두 평등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 관료에게 주어지는 혜택 때문에 실질적인 불평등이 초래된다. 싼 임대료로 빌릴 수 있는 넓은 아파트, 멋진 호텔에서 보낼 수 있는 무료 휴가, 시골에 있는 정부 소유의 저택, 기사 딸린 차량...

당 관료들도 임금은 ‘보통의 인민’과 동일하다. 하지만 당 관료들이 누리는 이런 특혜가 실질적인 불평등을 만든다. 당의 정책 방침을 따르지 않으면 곧바로 지위가 강등되고, 모든 특혜를 불시에 잃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 재산은 정부의 독단에 맞서는 보루 역할을 하고, 개인적 자유를 행사할 수단이 된다(앨버트 허쉬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의 핵심은 결국 북한에 개인재산을 가진 국민들이 존재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민주당정부의 중요 정책이었다는 이유로 그 반대로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다.

사회주의 시절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나이, 그의 부모의 나이, 그의 자식의 숫자, 배우자도 노동을 하는지 등의 요소만 알면 그 가구의 소득을 예측하는 게 가능했다.

1700년대의 일본 에도막부시대가 이와 동일했다. 에도시대 일본은 번주-상급사무라이-하급 사무라이-농민-기타계층의 위계가 확고했다. 그래서 적어도 사무라이계층의 경우, 어떤 사람이던 태어나자마자 그의 평생 소득이 확정된 상태였다. 자기생활을 번영으로 상승시킬 수단이 실질적으로 막혀 있고, 사회는 사실 매우 불평등할 때, 그 사회는 거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 실제로 체코슬로바키아도, 에도막부도 기층 민중과 하급 사무라이들의 반란으로 전복됐다.

지금의 대한민국역시 태어나면 부모가 누구인지 그 계보에 따라 자신의 미래 소득수준이 결정 돼 있는 나라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 그 이름이 자본주의인지 사회주의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불평등이 고착된 사회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상위소득자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세금제도의 정비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과 함께 2023년 예산편성 당시 ‘법인세 감세’를 위해 모든 것을 집중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에 반대함이 타당하다. 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의 계속된 번영을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멈춰야 한다고 외쳐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