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준 주민동의율 보다 낮아 ‘철회’
인천시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 제안 검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토교통부가 경인선 인천 도화역 북측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에서 철회했다.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사업으로 전환키로 한 만큼 주민과 인천시가 내놓을 해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인천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국토부가 철회한 ‘도화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다시 주민 제안이 있을 경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도화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위치도. (사진제공 인천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5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9차 후보지 3곳을 발표하며, 앞서 발표한 후보지 중 주민 호응이 낮은 후보지 21곳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철회 지역에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127번지 일원(도화역 북측)이 포함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고 공공시행으로 사업 절차를 단축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한 사업이다.

지난 2021년 2월 도입한 뒤 8차례 동안 후보지 76곳(10만호)를 발표했고, 이 중 9곳(1만5000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지로 확정했다.

사업 절차는 후보지 선정 → 예정지구 지정(주민공람) → 지구지정(주민 2/3 동의) → 설계공모→ 시공자 선정→ 사업계획승인 → 보상·착공→ 준공 순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철회 사유로 '법정단계인 예정지구 지정 전 주민동의율이 30%보다 낮은 경우 사업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경우 지난해 11월 14일 기준 주민 동의율이 2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후보지를 철회하며, 향후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민간 도심복합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일 인천시청에서 ‘후보지 복원과 예정지구 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안다”면서도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이 대안을 마련해 오면 다양한 개발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화역 북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인천도시공사(iH)가 시행사를 맡기로 했으며, 11만6516㎡(약 3만5000평)에 약 3300호를 공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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