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5개월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치개혁 논의를 제안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100%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진행될 공직선거법 논의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 '정치개혁 주문'

2일 윤 대통령은 국내언론과 진행한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몇 차례 언급했으나, 당선 이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 지역 특성에 맞게 한 선거구에서 2~4명을 선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26일 김 국회의장은 국회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한 만찬에서 “법정기한(총선 1년 전)인 2023년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각 당에 2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더 나아가 2004년 이후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 전원위원회 개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의 규칙을 바꾸는 것에 여야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국회의원 모두가 모여 토론하자는 구상이다.

전원위는 수정안 제출 권한이 있는데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동의하면 하루 2시간씩 이틀 이내로 열 수 있다.

대통령과 입법부 수장이 새해벽두부터 선거제 개혁을 화두로 띄운 것을 두고, 국회 정개특위 내 논의가 활발해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유권자 다양성과 비례성 확보 '관건'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구 1개에서 1등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이다. 유권자가 1등 이외 후보에게 행사한 표는 모두 버려지는 표(사표)가 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선 투표는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진 유권자의 표(사표) 현황 등을 분석했는데,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유권자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중대선거구제의 경우 현재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을 선출할 때만 적용하고 있다. 선거구에 따라 2~4명까지 선출하는데, 지난해 6월 치른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양당이 나눠 차지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다가오는 총선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양당체제’ 타파를 위한 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선출하며 실시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훼손된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이다.

100% 연동형비례대표제부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윤 대통령과 김 의장의 정치개혁 제안을 환영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에 국한해 논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같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당체제 극복’과 ‘비례성 확대’ 등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