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정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5200억원 줄이면서 인천시교육청 살림살이도 팍팍해질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7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따라 시교육청이 받을 예정인 보통교부금이 806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77조2806억원 중 1조52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초·중·고교에 지원하는 교부금을 일부 떼어내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골자로 2025년 말까지 한시 적용한다.

시교육청은 5조354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교부금 세입을 3조8368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전체 교부금 감소에 따라 교육청 받는 금액도 806억원 줄어든 3조7562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그동안 유보금으로 남겨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조5500억원가량 있어 당장 내년 본예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을 위한 사업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는 논리는 인구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 문제는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초·중·고 교육과 반대로 지원 예산은 늘린다.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동생 밥그릇 뺏어 형님 준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미래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교육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가 부적절하게 예산을 쪼갠다는 비판도 거셌다.

특히, 인천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어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린다. 학교·학급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며 지방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교육세 중 1조5200억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며, 유·초·중등 교육을 후퇴시킬 수 있다”며 “포스트코로나 시기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치권은 시·도 교육청 등 교육 당사자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