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기준 올해 취득세입 전년 대비 1076억 감소
지방소비세 배분율과 법인·근로소득 증가로 상쇄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올해 상반기 본격화 된 경기침체로 인천시 취득세 징수액이 지난해 대비 급감했다.

시는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그나마 지방소비세 분배율이 늘고, 지방소득세도 많이 걷힌 덕에 전체 지방세입은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시 지방세입으로 4조6682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시청 기자실에서 기획조정실·재정기획관실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인천시)

이는 올해 지방세입 목표치 4조8883억원 대비 95.5%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4조4654억원 대비 2028억원(4.5%) 증가한 금액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올해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목표치보다 덜 걷혔지만, 지방소비세 등 주요 세목의 세입 증가로 올해 세입 목표액은 충분히 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인천시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049억원 대비 1076억원 감소한 1조9973억원이다. 월 평균 1816억원을 징수한 수치이며, 올해 목표액 2조1314억원 대비 1341억원 부족하다.

취득세는 인천시 세입예산 지방세 중 40%를 넘으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2022년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2022년 인천시 지방세 징수 현황.

하지만, 정부의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지난해 21.0%에서 올해 23.7%로 늘면서 지방소비세 징수액이 늘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해당 비율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기준 인천시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지난해 5522억원 대비 1775억원 더 걷힌 7297억원이다. 목표액인 6714억원보다 8.7% 웃돈다. 내년엔 지방소비세율이 25.3%까지 올라 세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득세입은 법인·근로소득 증가 영향으로 8425억원 징수하며 목표액(837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6852억원보다 1573억원 더 걷혔다.

다만, 정부가 지난 10월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기로 하면서 이와 연동되는 법인지방소득세 감소분도 커질 전망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10%를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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