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국가 재정도로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을 내야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올해 안에 실현하겠다던 국토교통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차량 1000대 시위를 내년 3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분노하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지난 16일 통과시키기도 했다.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통행료가 재정도로 대비 각 2.28배와 2.89배 비싸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수립해 통행료를 올해까지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하 요금 수준은 인천대교 1850원, 영종대교 2900원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20년 10월 10월 인천·영종대교 운영사업자 인천대교(주)·신공항하이웨이(주)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을 착수했다. 지난해 말 준공하고, 올해 초부터 협상에 돌입해 올해 12월 통행료 인하를 실현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용역을 시작한 지 2년이 넘게 해당 용역은 준공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해 통행료 인하는 사실상 무산됐다.

해당 용역은 국토부와 인천·영종대교 민간운영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데, 국토부는 사업자가 맡은 부분의 용역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용역 준공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인천시는 조례를 제정해 영종지역과 옹진군 북도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1일 왕복 1회에 한해 통행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시 자체 통행료 지원은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

시의회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성영(국민의힘, 중구2) 의원은 “인천공항은 여객 수 기준 세계 5위, 화물 물동량 기준 세계 3위의 허브공항이고,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세계와 서울을 잇는 유일한 도로”라며 “지역주민은 물론 인천공항 방문객과 항공업계 종사자들이 다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도로 이용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3월 5일 오후 1시 인천대교 톨게이트(내륙방향)에서 차량 1000대가 모이는 시위를 계획 중인 영종지역 주민단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통행료 인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상대로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2003년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운동 20주년을 맞아 진행했던 통행료 10원 동전 내기 시위도 재현할 계획이다. 당시 통행료 인하 운동을 벌여 현재 영종주민들이 통행료 지원카드로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었다.

단체는 헌법소원도 다시 제기할 예정이다. 영종도와 내륙을 잇는 도로가 인천·영종대교 뿐이라, 높은 통행료를 받는 것은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행 유로도로법과 민간투자법 등 관련법을 보면, 유료도로는 대체할 무료도로가 있을 때만 설치할 수 있고,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자가 현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영종 주민들은 2004년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뱃길을 대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배편은 무료가 아니고 운항시간과 운송인원 등으로 이동에 제약이 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영종총연은 국토부와 지역 정치권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20년 전 진행한 차량시위와 동전시위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영종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 문제에 대해 구체화된 방안으로 답해야 한다. 또한 인천시와 중구, 지역 정치권은 구체화된 방안이 나올 수 있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