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2024년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 정치개혁 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7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경실련 2024 정치개혁 운동선언 및 기득권 양대정당 체제타파를 위한 경실련 5대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100% 연동형 비례대표 22대 총선엔 도입될까

경실련이 선정한 개혁 과제 5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득표율에 비례한 국고보조금 배분 ▲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국회의원 불로소득 방지를 위한 임대업 금지 ▲지역정당 설립 보장 등을 위한 정당 설립 요건 완화 등이다.

이는 현행 준연동형 선거제도 대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거대 양당에 유리한 구조로 지급하고 있는 국고보조금을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에 비례해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천 배제 기준을 당규에 명시하는 등 후보자 추천 원칙과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업 등 국회의원이 임기 중 불로소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수도에 중앙당을 두게 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방정치를 활성화하고 정당이 지방분권에 맞게 지역을 기반으로 자생 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 26일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노동·시민단체 690개가 참여한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취지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가 아닌 국민적 대화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이 안고 있는 불비례성 극복 등을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사표만 무려 43.7%

참여연대는 지난 21대 총선 직후인 2020년 5월 ‘21대 총선, 유권자의 표는 얼마나 버려졌나’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선 투표는 했으나 선거에 반영되지 않고 버려진 유권자의 표(사표) 현황 등을 분석했는데, 21대 총선에서 사표 비율은 43.7%로 나타났다.

사표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1등만 당선되는 현행 소선구제가 지목된다. 1등을 한 후보자의 표만 반영하기 때문에 낙선자를 지지했던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 거대 정당에 유리한 구조이다.

유권자의 다양성을 담보하고, 비례성을 확대하기 위해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시작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에 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활동한다.

논의안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규제 중심 공직선거법 개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검토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 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등이다.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은 입법의 영역이다. 현역 국회의원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놔야 개혁이 가능하다. 그 동안 국민들의 요구에 비해 정치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정치개혁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큰 선거가 없는 2023년이 정치개혁 적기이다. 정치개혁은 시민사회가 수차례 요구했다”며 “국회가 이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 놓고 정치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