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이동주)와 소상공인단체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직접대출·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 등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촉구 결의안을 1일 발표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로, 기존에 이용하던 대출 상품보다 저금리인 대출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의안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재원을 마련해 대출프로그램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대출 포함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촉구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까지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대부업 등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대환대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대부업 등을 대환대출에 포함하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부업을 이용해 대환대출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늘어난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경제는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시중은행은 고사하고 신용보증재단의 대리대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은 결국 카드론 또는 대부업까지 손을 벌리고 있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경제·금융여건 악화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 직접 대출하는 내년도 희망대출예산을 2022년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 삭감했다. 또, 정부의 대환대출 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을 배제하고 사업자 대출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긴박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자 대부업에 몰렸다. 올해 대부업 이용자는 10만여명이다”며 “이들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신용 대출과 대부업도 대환대출 대상에 포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