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2022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3%인 반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2분기보다 0.7% 감소했다. 이같은 경제성장률은 지역화폐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국비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정치·전분기 대비)이 0.3%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반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2분기보다 0.7% 감소했다.

3분기 경제성장률의 민간소비·설비투자의 기여도는 각 0.8%포인트, 0.7%포인트로 분석됐다. 이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3분기 성장률을 높였다는 뜻이다. 전체 내수의 기여도는 2.0%에 달한다.

인천연구원 연구 자료 등을 보면, 인천의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재정승수효과는 2.9로 나타났다. 재정승수효과는 정부 투입 재정 대비 수요 창출 비율을 의미한다. 재정승수효과가 2.9라는 것은 정부가 1억원을 투입했을 때 수요 2억9000만원이 창출되는 것이다.

지역화폐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연구 결과가 이같은 경제성장률 지표로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한국은행의 발표로, 지역화폐가 내수를 활성화한다는 효과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지역화폐는 투자하는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것”라며 “내년에도 경제불황이 예측되고 있다. 소상공인의 피해를 완화할 정책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역화폐 내수 효과 입증” 국비 증액 요구 힘실려

이번 발표를 보면, 지역화폐가 민간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다시 입증된 것으로 확인 할 수 있다. 이에 지역화폐 정부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태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인천e음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2019년 224억원, 2020년 660억원, 2021년 1436억원, 올해 842억원 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비 지원이 늘지 않는 한 인천e음 축소가 불가피해 지역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국내 지역화폐 발행 지역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정치권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의 ‘지역화폐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비자영업자 응답자 73.2%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으로 사업이 축소할 우려가 있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소상공인 응답자 89.2%가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 확대에 동의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응답자 73.0%는 지역화폐 발행예산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월 4~7일 비자영업자 500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500명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역화폐 예산 5000억원 국회 예결위 통과 여부 ‘관심’

시민들의 증액 요구가 거세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17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5000억원을 포함한 ‘2023년 행정안전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확정되면 인천e음 발행액 중 약 500억원은 국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국회 예결위 등을 거치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가로 증액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인천이 받을 수 있는 예산도 늘어난다.

현재 인천시는 내년 인천e음 캐시백 예산으로 2019억원을 반영했다. 현재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해당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 조정을 거쳐 오는 16일 시의회 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