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 조달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로템 등 회사 3개를 대상으로 입찰 담합으로 6개월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국토교위민주당 허종식(동구 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KTX 운영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가 빠른 시일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허종식, 인천발 KTX 투입 고속철도 입찰 계획 차질 우려"

허종식 의원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와 결정서를 공개하고 공정위가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 기업 3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56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로템은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사협의회를 개최해 입찰 담합에 가담한 회사 3개를 부정당업자로 판단하고 6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와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1월 인천발 KTX를 개통할 예정이다. 허 의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인천KTX 2편성(16량)과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가 완료되면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할 15편성(120량) 묶어 올해 입찰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기관 고발에 이어 조달청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인천KTX와 평택~오송 구간 복복선화 시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할 고속열차 입찰이 지연돼 2025년 인천KTX에도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KTX에 emu320 투입 차질 시 KTX산천 투입 가능

다만 당초 국토교통부 인천KTX 실시설계보고서 중 열차운행계획을 보면, 2025년 개통하는 인천KTX는 하루 5편성(경부선 12회, 호남선 6회)이 운행이 목표이다. 이 중 KTXemu320이 4편성이고, KTX산천이 1편성이다.

그런데 KTXemu320 4편성 중 2편성만 입찰을 마치고 제작 중이고, 나머지 2편성은 현대로템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2025년 인천KTX개통 시 사실상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안은 KTX산천이다. 한국철도공사도 KTX산천을 대신 투입하겠다고 해서 2025년 인천KTX가 개통하는 데 지장은 없다.

다만,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완료되면 인천KTX 외에도 수원KTX와 기존 경부선과 호남선 등 증편 운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번 제재로 입찰이 제한되면 고속열차 납품 지연으로 운행횟수를 늘리는 데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

허종식 의원은 "평택~오송 복복선화가 완료되면 인천·수원발 KTX 운행 횟수를 편도 16회에서 36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잡혀있다. 그런데 추가 속열차 입찰이 지연되면 인천KTX 운행계획도 차질이 빚어 시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대로템, 입찰 담합 주도...시민에 사과해야"

한편,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 결정서와 의결서 상 담합을 제안하고 파기한 것도 모두 현대로템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현대로템이 올해 임찰 담합을 주도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대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국가 철도공급계획을 교란시키면서 시민불편을 초래한 만큼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는 인천발 KTX와 평택~오송 복복선화 후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되는 고속열차 입찰이 늦어지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