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언론 보도가 부쩍 늘어난 어린이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을 방지하고 점차 심해지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설치와 운영 예산은 지자체의 몫이라,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본지가 최근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보면,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사건과 14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이 인천의 타구에 비해 많이 발생한 부평구와 서구의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설치 대수가 아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이 가장 많은 곳은 부평구로 총52건이 발생했다. 서구가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접수한 14세 미만 아동 실종 사건도 부평구가 4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역시 서구가 399건으로 뒤를 이었다.
헌데,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설치 현황을 보면, 부평구가 10개 구ㆍ군에서 가장 적다. 인구수가 부평구의 절반인 연수구보다 적고, 심지어 인구가 20만명도 안 되는 중ㆍ동구보다 적다. 서구 역시 적은 편이다.
나아가 인천시의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확보는 서울시의 15% 수준이다. 인구수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인구수를 감안해도 인천이 서울에 비해 턱 없이 적다. 인구수를 감안해 인천시가 서울시 수준이 되려면 지금보다 2300여대를 더 설치해야한다. 인천시 전역에 설치돼있는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대수는 서울시 강남ㆍ서초ㆍ용산구 등 세 개 자치구를 합한 것보다 적다.
2009년 당시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에서 부평구는 6791명인 데 비해 강남구는 466명이었다. ‘부자동네’로 일컬어지는 강남구와 공무원 인건비 편성조차 힘든 부평구의 인구수는 비슷하다. 면적도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인구밀도도 비슷하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의 지자체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천의 지자체는 치안에서도 대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치안에서 극심한 지역별 편차를 보이는 것은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설치나 경찰 1인당 주민 수 등의 기준이 중앙정부차원에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나 재정 지원 없이 지자체들이 형편대로 알아서 하라는 꼴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의 말을 들어보면, 경찰 차원에서 방범용 폐쇄회로티브이 설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한다.
치안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중차대한 일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다.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자체 간 치안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부평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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