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친환경차·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미래차 전환 지원 특별법’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윤관석(민주당, 인천남동을) 의원은 미래자동차 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차 육성을 지원하는 ‘미래차전환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미·중 갈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하고 탄소중립으로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나라가 공격적으로 친환경차를 보급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파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미국 인플레감축법 여파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와 와이어링 하네스(배선뭉치)의 공급 차질 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이번 특별법을 준비했다”고 부연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2021년 기준 생산 자동차가 346만대로 중국·미국 등에 이어 세계 5위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약 12.6%를 차지할 만큼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주력사업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 등 어려운 여건을 버티며 선전했다.

하지만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자동차 부품사 1만212개 중 업체 7416개가 자금·기술·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미래자동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 등 국회의원 18명은 친환경차·자율주행·커넥티드카 등 미래자동차 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내 복귀를 원하는 해외 진출 기업 지원 특례규정도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며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