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미사일 6.25 이후 최초 NLL 넘겨
“맞대응 뻔히 예상... 그대로 강행해”
“군사적 대응 중단하자는 대화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6.25이후 남북한이 최초로 NLL 넘어 공해 완충구역에 미사일을 쐈다. 9.19남북군사합의가 무색해졌고,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반도의 평화에 들이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대강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4일 오전 9시 30분 국회서 대표단 회의를 열고 남북한 미사일 '강대강' 맞대응을 두고 이같이 발언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제공 이정미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제공 이정미 대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전쟁 이후 최초 동해 NLL 이남 공행상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정부가 NLL 이북 동해 공해상에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하는 맞대응을 했다”며 “북한은 다시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했고 정부는 또 다시 한미연합훈련 연장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불안으로 몰아넣는 군사 강대강 대결이 쉽 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국민 모두가 참담한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 공격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북한의 행동이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며 이대로 '강대강' 악순환이 지속하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지도 모른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비판하는 성명 발표에 그치지 않고 각종 미사일 발사 등으로 힘을 과시해 맞대응한 바 있다”며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비질런트 스톰(한미연합공중훈련)‘도 북한의 맞대응이 뻔히 예상됐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3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경고했으나 그런데도 한미 당국은 예정된 훈련이라며 훈련을 강행했다”며 “꼬리에 꼬리를 물 듯 한미 당국과 북한이 힘을 과시한다면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국지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 패권 전략 경쟁이 심해지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한·미·일 대 북·중·러 냉전대결 구도가 다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경우 탈냉전 후 북방정책을 실시해 누렸던 외교·안보적 이익은 다 사라질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군사적 대응을 중단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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