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지난 29일 이태원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무고하게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세월호의 비극이 다시 재연됐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 또한 매우 크다.

대한민국에서 안전사회는 요원하기만 하다. 그나마 참사 현장에서 보여준 시민들과 상인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이 작은 위안이 되고 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정부와 서울시는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달 27일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가 개최됐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주최하고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상인단체와 시민단체가 공동주관한 행사이다.

윤석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이며, 유정복 인천시장 또한 민선8기 소상공인·자영업자 활성화를 위해 획기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목표로 ‘인천형 민생경제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공약했다.

상권전담관리기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인천시의회의 상권발전연구회와 인천시, 관련 단체가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인천연구원은 올해 7월에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과 추진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현재 인천시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센터는 소상공인지원팀 6명, 공정거래지원팀 3명, 서민금융복지지원팀 3명 등 겨우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디딤돌센터’에서 소상공인 교육과 컨설팅에 7명이 배치돼 있다.

반면, 서울시는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산하에 ‘서울시자영업지원센터’를 8개팀 56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복지와 공정거래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5개소에 38명, ‘공정거래지원센터’와 ‘상가임대차지원센터’에 총 22명이 일하고 있다.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2019년에 독자적인 상권전담기구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설립했다. 2개 본부에 52명과 5개 권역별 거점 센터에 39명을 배치한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민금융의 경우도 독자적인 조직으로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3개소에 36명이 일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산적인 논의들이 오갔다. 단순히 찬성이냐 반대가 아니라 설립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현실적인 방도에 대해 패널 간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큰 틀에서 보면,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수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서울시 사례처럼 신용보증재단 내에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규재단 설립에 따른 공공부문 비용 증가, 행안부 인가 절차로 인한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2024년 서구 루원복합청사 내에 준공예정인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라는 하드웨어를 활용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상인단체들과 시민단체는 독자적인 기구 설립을 요구했다. 채무 보증업무가 주요 설립 목적인 신용보증재단의 부속기구형으로 운영될 경우 확장성 문제와 모기관의 비전문성으로 실효적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인천시는 위탁사업으로 추진 중인 기존 지원센터의 한계 극복,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 기반의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로운 시장변화에 대응과 경쟁력 강화 지원 체계 구축,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확대 등을 재단 설립의 필요성으로 말했다.

이러한 다양한 시각과 입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에 지원기구 설립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먼저, 기구 명칭에 대한 갈등요소를 숙고해야 한다. 인천시의 소상공인 분포는 타 지역과 달리 제조업(21%), 운수과 창고업(17%) 등 항만·공항·산업단지가 밀집한 도시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개념도 다소 차이가 있고 포괄하는 범위도 다르다. 경기도의 경우 시장과 상권이라는 공간적 용어를 통해 이러한 갈등을 회피했다. 인천시도 이를 참고해 명칭을 정해야 한다. 지금은 가칭)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안적으로 ‘인천골목상권활력재단’은 어떨까 싶다.

두 번째로, 서민금융 부분은 유정복 시장의 ‘지역공공은행’ 공약과 연계성을 검토해야 한다. 고금리 상황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하지만 인천시는 불과 3명만이 전담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인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다.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정책 자금 지원대상에서 그 지위를 잃게 돼 서민금융으로 넘어간다. 구분도 애매모호하고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마지막으로, 기구 설립 추진과 당장 해야 할 일을 동시에 추진하는 실사구시 전략이 필요하다. 인천시가 추정한 대로 재단 설립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2년에서 늦으면 4~5년까지도 걸린다.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 지금 당장 지원체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인천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한창 수립중에 있다. 연구용역 예산만이 아니라 인력과 사업을 확대할 예산도 함께 수립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축소 정책으로 재단 설립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의 큰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관계부서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서 올바른 추진전략을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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