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2026년 인천 복지정책 방향
사회보장사업·지역사회 균형발전 ‘집중’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사회서비스원이 5기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7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제5기(2023년~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이선정 인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진행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청회에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 3월~9월 군·구별 담당 공무원과 보장협의체, 전문가 등 총 80명과 함께 5기 지역보사회장계획을 수립했다.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향후 2023~2026년 4년간 인천 복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크게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로 구분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분과 5개별 세부과제 7개로 구분했다고 덧붙였다. 분과 5개는 ▲소득·고용 ▲지역사회통합돌봄 ▲의료·보건 ▲도시·주거·환경 ▲교육·문화 분과 등이다.
각 분과는 세부과제 7개 가운데 두 가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소득·고용 분과는 ▲디딤돌 안정 소득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주력한다.
디딤돌 안정 소득 사업은 연간 차상위계층 400세대가 대상이다. 중위소득 50%(1인 가구 97만2406원, 2인 가구 163만43원, 3인가구 209만7351원, 4인 가구 256만540원) 이하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50%를 지원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지역자원활용형, 지역기업연계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 개선형 등 유형 4개에서 일자리 사업 9개를 추진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분과는 ▲독거노인 8970세대 안심휴대폰 지원 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사업 등을 중점 진행한다.
의료·보건 분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에 집중한다.
도시·주거·환경 분과는 ▲어린이 안전 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 ▲행복마을 가꿈 사업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교육·문화 분과는 ▲청소년 문화대축제 ▲인천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도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전략체계를 ▲군·구사회보장급여 이용과 제공 기반 구축 ▲군·구 역량 강화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군·구 사회보장 인프라(생산 또는 생활 기반 형성 구조물) 확충 등 발전전략 4개로 구분했다. 이 연구위원은 각 전략체계 당 대표과업과 3개와 세부과업 6개를 세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내달 중 사회보장위원회에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받는다. 이후 인천사서원은 인천시의회 보고를 거쳐 내달 30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