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인천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들이 인천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권관리기구’를 독립 기구로 설립해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유정복 시장이 상권관리기구 설립을 공약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정해권)는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27일 시의회에서 개최했다.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관했다. 유병국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인천연구원 “소상공인 지원 사업 증가 전담 지원 조직 필수”

발제를 맡은 인천연구원 민규량 부연구위원은 지난 7월 발표한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분석과 추진방안’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해야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소상공인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2020년 인천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143개로, 2019년(134개) 대비 6.4%(9개) 증가했다. 그러나 2020년 사업체 종사자 수는 28만1000명으로, 2019년(32만명) 대비 12.0%(3만8000명) 감소했다.

민규량 부연구위원은 “인천 소상공인은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영세하다. 정책사각지대인 골목상권이 많아 집적화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이런 사업을 하는 시 소상공인정책과는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 인력이 적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예산이 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전담 지원 조직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목표를 정확히 새워야 재단 설립 기준을 잡을 수 있다”며 “시 소상공인정책과는 인력 변동이 잦아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다만, 예산 확보 등에서 강점이 있는만큼 행정·기획·금융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해야한다”며 “지속성있게 추진해야하는 현장밀착형 사업을 재단이 수행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상권관리기구, 전통시장 상권도 포괄하는 명칭 사용해야”

인천연구원이 가칭으로 발표한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명칭을 두고 상권 전반을 지원하는 명칭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현재 인천에 전통시장 44개가 있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은 원도심에 주로 위치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시가 관심을 갖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권관리기구 명칭에 예민할 수 있다. 상권활성화 재단 등 상인을 통칭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야한다”며 “또, 인천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이 2개밖에 없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부산은 5개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점을 추가로 설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또한 명칭을 두고 “전통시장과 자영업자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써야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골목상권활력재단’을 명칭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문가 투입해 전문적인 독립기구 설립해야”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재단을 설립하는 데 2~3년이 걸릴 것이다. 재단 설립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설정해야한다”며 “서울과 경기가 어떻게 했든 따지지 말고 인천에 맞는 소상공인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공간과 교육장도 함께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 구성이 제일 중요하다. 소상공인을 잘 아는 전문가가 재단에 들어가야한다”며 “이제부터라도 시와 시의회는 재단 목적과 역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 구성을 고민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신규철 협동처장은 “정부는 공사·공단의 규모와 정원을 감축하는 기조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상권관리기구를 독립기구로 설립하기 위해 정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한다. 정부의 배려를 이끌어내려면 유정복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우선 내년 예산에 소상공인정책과 조직 확대와 인력 확충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한다”며 “유정복 시장이 공약한 만큼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덧붙였다.

홍창호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상권관리기구 설립은 분산해있는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종합해 지원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이다”며 “시 소상공인정책과는 팀 4개에 19명으로 구성돼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권관리기구를 독립기구로 설립하면 고유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재정 부담과 시간 소요가 문제다”며 “재단 설립은 빠르면 2년 6개월, 4~5년 걸릴 수도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독립기구와 부속기구의 장단점을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국민의힘, 미추홀2) 인천시의원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지원이 증가했다. 상권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반영해 의회에서 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진흥재단을 따로 설립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인천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해야한다"며 "소상공인진흥원을 소상공인 종합 지원 플랫폼으로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