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연구 발표

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시 생활SOC 공급방안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다. 생활SOC(사회간접자본)는 생활 밀접 편의시설을 의미한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생활SOC 현황과 공급 방안: 돌봄·여가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25일 공개했다. 

아이사랑꿈터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아이사랑꿈터 모습.(사진제공 인천시)

앞서 국토균형발전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2021년(3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실시했다. 국토균형위는 공모를 종료하고 공모로 선정한 사업에 지원만 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생활SOC 종류 가운데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주로 공급했던 돌봄·여가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SOC의 현황을 분석했다.

돌봄·여가 분야 생활SOC를 보면 생활공동육아나눔터 22개, 아이사랑꿈터 31개, 다함께돌봄센터 21개, 생활문화센터 13개, 작은도서관 330개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생활SOC 투자 정책의 기반이 잡힌 2015년 이후 대부분 개소했다.

이번 연구는 생활SOC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 수요에 따른 수량 산출과 배분 계획, 필요 입지와 공급 가능한 공간 마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원은 생활SOC 공급을 총괄할 조직체계와 지역별 배분 계획, 시기별 설립 계획 등 종합 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시설 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건설 시 주민공동시설과 연계하는 방안,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 사전협상제도를 활용해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 택지개발이나 정비사업과 연계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각 시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복합화 수요를 조사하고, 타 시설과 연계해 관리하며, 복합시설 모니터링 등 시설 간 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안내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정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생활SOC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조직을 만들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공급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생활SOC 공급을 위한 복합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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