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여수정 기자│인천 지역 전체 미수검 자동차가 6만60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구별 미수검 차량 비율은 옹진군이 7.44%로 가장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아 지난 21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 지역 미수검 자동차는 6만6078대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넘게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은 3만7770대였다. 이는 전체 미수검 차량의 절반이 넘는 57.1% 수준이다.

군·구별 미수검 차량 비율은 옹진군이 7.44%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미추홀구 6.01% ▲중구 5.96% ▲동구 5.60% ▲강화군 4.35% ▲서구 4.34% ▲남동구 4.04% ▲부평구 3.61% ▲연수구 2.73% ▲계양구 2.09% 등 차지했다.

허 의원은 옹진군의 미수검 차량 비율이 높게 나온 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가 미추홀구와 서구에만 위치한 탓에 섬 지역 주민들의 검사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수 대비 미수검 차량 수를 비교하면 미수검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천 지역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와 미수검 차량수를 단순 비교 분석하면 미수검율이 3.87%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해당 데이터가 차종별로 검사주기가 달라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허 의원은 검사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행 규정상 미수검 연도와 관계없이 말소 등록 때 60만원의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장기 미수검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은 자동차 검사명령 및 자동차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허 의원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도로 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지만 현행 규정의 한계로 장기 미수검 차량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대중교통보다 자차 운행이 늘고 있는 만큼 수검율을 제고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서산간 지역 미수검 차량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