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을 놓고 벌이던 갈등 문제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절차 상 문제가 있다며 위원 해촉을 반려하던 서구가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의 세 번째 해촉 요구를 받아들이자, 해당 위원은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통보를 받은 A씨는 변호사 선임 후 지난 18일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에 ‘올해 9월 30일자 주민자치회 위원 해촉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달 4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해당 주민자치회 위원에게 구의 결정 사항을 통보했고 문제가 정리됐다고 답했다. 하지만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다.

A씨가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를 보면, A씨는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복지분과 위원장으로 소양을 쌓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소속 분과위원들, 타지역 주민자치위원들과 함께 ‘주민자치회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이라는 학습모임에 참여했다.

이 학습모임의 매니저가 행정안전부의 자율 학습모임 지원사업에 응모했고 선정된 뒤 A씨는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기쁨을 공유하고 학습 내용도 공유하고자 주민자치회 단체 채팅방에 학습자료를 올렸다.

앞서 A씨는 주민자치회 임원회의에서 학습모임 참여와 공모 사실을 알렸는데, 주민자치회 회장 권한대행을 맡은 부회장 B씨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씨는 학습모임 참여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고 학습모임의 매니저가 신청한 사업이라 철회를 요청할 권한도 없어 그대로 진행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런데 이 일로 B 부회장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회는 A씨가 주민자치회 임원의 사전 승인 없이 분과사업을 추진한 것이라 징계사안이라며 7월 11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2일 해촉 통보, 13일 서구 공동체협치과에 해촉 공문 접수, 14일 제적 처리 등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구 공동체협치과는 절차에 맞지 않게 해촉 추진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며 주민자치회에 해촉 요청 공문을 반려했다.

이후 주민자치회는 다시 A씨 해촉 절차를 밝아 구 공동체협치과에 해촉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두 번째 해촉 요청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다시 반려됐다.

그러자 주민자치회는 다시 해촉 절차를 밟았고, 결국 구 공동체협치과는 A씨가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제22조 제7호를 위반했다며 9월 30일자로 해촉 통보했다. 이유는 ‘갈등 및 분란 유발’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행안부 공모사업은 ‘보고사항’일 뿐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할 사안이 아니라 해촉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절차를 위반하는 해촉 추진 과정을 문제 제기하고 지역 구의원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정치인 개입’ 등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갈등 및 분란 유발’이라는 해촉 이유도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촉과 관련한 회의 소집 통지가 없어서,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을 거쳐 찬성 의원 중 3분의 1 이상 연서가 기재된 서면이라는 형식상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추전된다”며 “해촉 이유도 절차도 하자가 명백하기에 해촉은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행정심판 신청과 함께 서구청 앞에서 검암경서동 주민자치회 임원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다. 또한 A씨는 서구의회에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서구의회는 조사특위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자치회 임원들과 A씨가 위원 해촉을 놓고 갈등을 빚는 동안 구의원이 주민자치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가 B 부회장으로부터 “싸OO없다”는 등 여러차례 모욕적인 말을 듣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이 사안 발생 후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서구청 앞에서 정치인 개입 중단과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들은 구의원 사퇴를 촉구하며 장기간 집회를 진행하는 일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