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건립 예산 대부분 구비 부담 높아”
소모성 경비·위탁사무 축소 등 ‘긴축’ 예고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민선 7기 당시 방만 경영으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20일 이재호 구청장은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수련관, 연수구문화예술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대형 사업을 위한 사업비 확충이 필요하다.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사진제공 연수구)
이재호 연수구청장. (사진제공 연수구)

이 구청장이 비상 경영을 선호한 이유로 민선 7기가 대형 사업을 결정하며 구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비 분담률을 과도하게 높였다고 주장했다.

연수구는 민선 7기 당시인 지난 2019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송도국제도서관 등 사업비 약 13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이 사업들은 당초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결정 전 사업계획과 투자심사를 완료해 구비 분담률 10~50%를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었다. 나머지 사업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 후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고, 인천시는 재정운영 조례를 근거로 공공건축물 건립 보조율을 30%만 부담키로 하면서 연수구 부담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대형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년에 필요한 예산을 약 776억원으로 봤다. 하지만, 내년 연수구의 예산 중 국·시비 매칭과 필수 경비 등을 제외한 가용 재원은 약 700억원으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인천시가 30%로 규정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과 관련해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하면 지원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선 7기가 구민과 한 약속은 승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분담비율 설정에 따른 재정위기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긴축 운영을 하고, (국·시비 지원이 없다면) 사업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구청장은 긴축 운영 방안으로 소모성 경비 감축, 관급자재 경쟁입찰, 위탁사무 직영 등을 제시했다.

연수구가 인천 내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국·시비 지원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엔 “재정자립도와 별개로 고민해야 한다. 2022년대비 2023년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국·시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