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 노후 저층주거지(4층 이하 노후건물 밀집지역)를 공공이 주도해 전면정비하고 공공이 매입 후 공유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가 나왔다.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은 2022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저층주거지 관리 정책 진단과 제언’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인천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한국이 노후 저층주거지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인천 소재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아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이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새로운 정책을 도시재생에 도입해 활용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는 ▲지역 한정 공공정책 운영 ▲원도심 저층주거지 인구유출로 인한 토지가치 하락 ▲사업성 확보의 어려움 ▲원도심 지역 고령자 비중 증가 등을 인천지역 저층주거지 주요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쟁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인천시의 정책 추진 원칙과 방향을 3개로 구분해 제시했다.

먼저, 사업성이 확보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가능지역은 계획적 지원체계와 체계적 관리체계로 정비사업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주거활동에 문제없는 지역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방식으로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과 집수리지원정책 확대, 기반시설 정비와 확충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주택 노후도가 심하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거 안전문제가 심각한 지역은 공공주도로 전면정비, 공공 매입 후 공유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를 진행한 이왕기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는 지역상황과 여건변화에 맞게 정책수단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공공이 직접 해결하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