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 수탁운영
올해 임용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임원 7명 중 4명 관세청 출신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다. 국정감사 때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를 수탁운영하고 있다”며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일감을 수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17일 지적했다.
관세청이 유동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5개 중 29개(53%)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26개는 세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 검사하는 장소다. 지난 10년 간 수입은 2333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입은 404억원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세관지정장치장 사업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임원 7명 중 4명이다. 관세무역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을 개정하거나 세관지정장치장 사업을 감사원·국회 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해 관피아 행위가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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