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세무역개발원,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 수탁운영
올해 임용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임원 7명 중 4명 관세청 출신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다. 국정감사 때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3%를 수탁운영하고 있다”며 “관세청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임원으로 재직 중인 특정 법인이 일감을 수주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17일 지적했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유동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제공 유동수 의원실)

관세청이 유동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내 세관지정장치장 55개 중 29개(53%)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수탁운영하고 있다. 26개는 세관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

세관지정장치장은 여행자 휴대품, 특송화물 등 밀수 가능성이 큰 화물을 반입해 집중 검사하는 장소다. 지난 10년 간 수입은 2333억40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수입은 404억원이었다.

유동수 의원은 “관세청이 사실상 세관지정장치장 사업을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몰아주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 관세무역개발원에 임용된 전직 관세청 직원은 임원 7명 중 4명이다. 관세무역개발원은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대상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법령을 개정하거나 세관지정장치장 사업을 감사원·국회 감사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운영하게 해 관피아 행위가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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