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코로나19 지원금 지급 대상에 사각지대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소상공인 맞춤형 재난보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동주(비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자영업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

정부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고서를 보면, 정부가 일부 대상자의 매출액·업종·종사자수·휴폐업기간·무등록사업자·취약계층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구체 사례로 정부는 2019년 영업실적이 없었는데 2020년 매출증가만 단순 비교해 일부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타격이 컸던 여행업을 일반업종으로 분류해 지원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지급하기도 했다.

이외 종사자수 5인 이상 기업을 지원에서 제외한 것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휴·폐업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사례도 조사됐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다른 재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소상공인 재난보험 개발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며 “감염병 재난뿐 아니라 집중호우·태풍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