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 10월 2일은 노인의날이다. 원래 UN이 정한 세계 노인의날은 10월 1일이다. 한국은 국군의날 다음 날인 10월 2일을 노인의날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인구의 17.5%를 차지한다. 한국은 UN이 정한 고령화 분류 2단계인 고령사회의 막바지쯤에 있다.

한국은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7%를 넘으며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후 2017년 고령인구가 14%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불과 17년 걸렸다. OECD 가입 선진국이 고령사회로 이행하는 데 짧게 30년 길게 100년 걸린 데 비교하면 한국은 매우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됐다.

한국은 2025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전체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후인 2070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46.4%로 인구의 절반이 고령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두 명중 한명은 고령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변화와 대응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고령사회 교통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사항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고령운전자의 증가이다. 고령화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운전면허소지자중 65세 이상 비율이 2012년 5.9%에서 2021년 11.9%로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운전자 증가는 고령자가 교통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어진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보면 고령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는 2000년 3300여건에서 2021년 3만2000여건으로 무려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력저하와 인지장애로 돌발 상황 발생 시 민첩한 판단이 떨어지고, 노화에 따른 신체 기능저하로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전에 가장 중요한 동체시력의 경우 60세 이후부터는 30대의 70% 수준으로 떨어지기에 사고의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전체 교통사고 보행사망자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졌다는 점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꾸준한 감소세인데 반해 고령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교통사고 보행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2000년 33%에서 2021년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보행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일정연령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에게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 유럽 내 일부 국가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면허갱신 시 의사의 진단을 의무화 하거나 실제 주행테스트를 하기도 한다.

또한 운전 가능 범위를 자택이나 병원, 지역공동체 시설 등으로 한정하기도 하고, 야간시력이 떨어지는 운전자에게 주간운전만 허용 하는 등의 조건을 달기도 한다. 한국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제도 활성화가 시급하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지자체에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지역화폐로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이 적어 면허반납 동기유인책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다. 지원금 상향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동기부여를 할 때 면허반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령보행자을 위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 연장과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확대 등 안전시설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보행자를 배려하려는 운전자의 의식수준도 제고해야 한다.

현재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5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고령운전자 대상 VR(가상현실) 기반 운전적합성평가 방안’을 연구 중이다. 고령운전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

저출산과 더불어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는 단순한 인구의 물리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구변화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인식체계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백세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언젠가 고령자가 된다. 사회가 어르신의 운전을 강제로 제한한다면 생계와 인권 등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의 배려와 양보로 효율적인 고령자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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