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영철 의원, 지난 26일 의정자유발언서 의견
“공공기관장과 별정직 비서실장 자격 등 검증 필요”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 서구의회 본회의 도중 기초단체도 공공기관장 등의 공정한 인사를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5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장이나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주당, 마선거구) 의원이 지난 26일 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의회)
인천 서구의회 이영철(민주당, 마선거구) 의원이 지난 26일 25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장 등 인사청문회 도입을 제안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서구의회)

이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장과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 과정에서 보은 인사 또는 정실인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회에서 이들의 소양과 자질, 도덕성과 책임성, 정책 전문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청장의 합리적 인사권 행사 유도, 임용된 기관장의 정당성 부여,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청장 인사의 신뢰 향상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국내 광역시도 17개 중 16개의 광역시·도의회가 집행부와 상호협약 등을 체결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단체 중에는 서울 관악구의회, 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 등이 집행부와 상호협약을 거쳐 공공기관장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구의회 제253회 정례회에선 강범석 서구청장의 5급 상당 별정직 비서실장 임명을 위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놓고 갈등이 있었다. 5급 상담 별정직 비서실장에는 서구 퇴직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 의원은 인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공개모집을 진행 중인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관련해서도 인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는 오는 30일까지 진행 중이며, 송춘규 전 서구의회 의장과 이종원 초대 서구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공모 지원자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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