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균형감 상실... 도시계획위 재구성해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민선 8기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이 균형감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인쳔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시 도시계획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인천시청사. (자료제공 인천시)
인천시청사. (자료제공 인천시)

앞서 인천시는 올해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활동할 인천시 도시계획위 위원을 공개모집했다.

이 중 외부위원은 23명인데 민간업체 관련 위원이 10명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계 7명, 인천연구원 2명, 민간 연구기관 2명, 문화 2명 등으로 구성했다. 당연직에 해당하는 현직 시의원 3명 외에도 국민의힘 출신 전직 시의원이 무려 3명 합류했다. 

민간업체 관련 위원 10명 중 9명이 도시계획 분야 민간업체에서 현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중 1명은 전 인천시의원 출신으로 현재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연수구 동춘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넘어가는 교량 송도국제교(옛 송도1교)에 16억원을 들여 설치했다가, 2018년 슬그머니 다시 예산을 들여 철거하게 만들었던 부실 송도전광판탑을 납품했던 업체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도시계획위가 균형감을 상실하고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도시계획위원 참여 자격은 ‘인천 및 서울, 경기지역 대학교·연구기관·협회·단체·엔지니어링 등 소속된 자로서 도시계획 및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 돼 있다”면서도 “도시계획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 관계자 참여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운영한다면 특정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다. 시민을 위한 공익적 논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부실 운영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선 7기가 2020년 구성한 도시계획위는 민간위원 22명 중 학계 13명, 전문가 3명, 문화계 1명, 시민사회단체 3명, 민간업체 1명이었다”고 한 뒤 “부산시와 대구시도 민간업체 관련 위원은 각각 0명과 2명이다. 민간업체 참여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민선 8기 인천시 도시계획위 구성에 민간업체 참여 비율이 상식을 넘어섰다. 도시계획위 구성에 균형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대로 운영하다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유정복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