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을 잇는 공항철도의 수요 예측 실패로 2007년 개통 후 지난해까지 정부가 지급한 손실보조금 누적액이 민간투자비인 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제2공항철도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또한 민간투자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두 노선이 개통된다면 비용보전방식(SCS)에 따라 정부보조금은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3조5428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 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애초 공항철도에 최소수입보장(MRG)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협약으로 정해놓은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부분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면서 정부는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거쳐 비용보전방식(SCS)을 적용했다. 이 방식은 실제 수입이 실제 운영비용에 못 미쳐 적자가 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도 정부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정부보조금은 3000억원대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2041년 정부로 환수될 때까지 누적 부담해야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만 13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민간투자 유치 시 건설재정을 보충해 개통 시점을 앞당길 수 있고, 민간운영 기법을 도입하면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혈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공항철도뿐만 아니라 2024년 착공을 앞둔 GTX-B 노선에도 민간자본이 투입된다. 향후 제2공항철도와 GTX-D Y자 노선도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다면 정부보조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게다가 이로 인한 공항철도 수요 분산으로 공항철도 정부보조금은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민자철도 투기자본 호주머니 채워... 예타 요식행위 불과"

공공운수노조와 철도궤도공사업협의회,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은 지난 6월 ‘철도·지하철 민자투자사업 재정분석 연구’에 착수했다. 과업기간은 6개월로 오는 11월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절약 논리가 철도사업에서 재무적으로 부합하는지 들여다본다.

우선 민자철도와 재정철도 운임을 비교분석해 민자투자의 높은 운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대상 민자철도는 서울도시철도9호선, 인천공항철도, 신분당선, 서해선(소사~원시), 신안산선, GTX-A 등이다.

아울러 담합, 공사비 부풀리기, 수요예측 부실 등 민자사업의 주요 부패 사례를 조사한다. 또한 감시시스템이 부재한 민자사업 추진 방식과 절차의 문제를 따져볼 방침이다.

김웅전 전국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민자철도 사업은 투기자본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부는 국책사업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만, 경제성 확보를 명분으로 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민자철도를 공영화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