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국민의힘이 민선 7기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21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정승연)은 인천행정·의정네트워크 등이 박 전 시장 등을 예산 전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것에 두고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고발인들은 박 전 시장 등이 수도권매립지 폐기물반입수수료 가산금(이하 가산금) 특별회계를 목적 외 전용했으며, 이는 업무상 배임, 횡령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가산금 특별회계 약 617억원을 활용해 옹진군 영흥도에 자체매립지 건립사업을 추진했다. 폐기물 반입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가산금 특별회계를 잘못 사용했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하며, 수도권매립지 정책은 자체매립지에서 대체매립지로 무게추가 옮겨졌다. 인천·서울·경기를 포괄하는 대체매립지를 추진할 경우 자체매립지는 자연 용도 폐기될 것이라는 것이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가산금 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 민선 6기 당시 유정복 시장 주도로 채택한 4자 합의 이행사항 중 하나다”며 “이를 통해 2016년부터 매년 평균 수입 약 700억원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선 7기는 서구, 계양구 등의 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엉뚱한 곳에 썻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예산 낭비 또는 유용은 부정비리와 함께 공직사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질 나쁜 범죄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