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오늘의상상 신봉훈 준비위원
인천투데이ㅣ“이번 합의를 비정상적인 매립지 정책 바로잡기로 규정한다. 이번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로 합의했다.”(2015년 6월 28일. 유정복 시장 4자 합의 후 언론브리핑 중)
“인천시만 자체매립지를 조성하면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대체매립지만이 유일한 매립지 종료 해결책.” (2022년 9월 6일. 유정복 시장 시정질의 답변 중)
수도권매립지 폭탄 돌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지난 2015년 6월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두 차례 공모는 모두 무산됐다. 올해 지방선거기간 중 환경부가 후보지를 찾았다고 했지만 해당 지역은 크게 반발했다. 여전히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의 폭탄 돌리기다.
민선 6기 때 유정복 시장이 밝힌 매립지 종료시점이 2025년이다. 그 때까지 과연 대체매립지는 가능할까. 여기에 근본적인 의문도 든다. 수도권 폐기물을 한 곳에 매립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는 과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일까.
반복되는 매립지 종료 정책
최근 민선 8기 수도권 단체장 3자 회동이 두 차례 있었다. 그동안 단체장 회동과 실무협의체 구성, 환경개선 등 우선 지원사항 타결, 재연장 관련 요청과 반려, 그리고 논의 중단을 반복했다. 이 패턴은 민선 5기 때인 2011년, 6기 때인 2014년, 7기 때인 2021년에도 있었다.
민선 6기 유정복 시장은 2015년 대체매립지 조성을 전제로 추가연장에 합의했다. 그것을 매립지정책 바로잡기라고 규정했다. 매립 영구화나 최대 20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시 반입량 기준으로 매립기간은 약 9년(2공구 잔여부지 2년 6개월, 3-1공구 6년 6개월)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5년 4자 합의에 따라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이 추진됐다. 논란 끝에 환경부가 주도해 인센티브를 내걸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를 지자체 대상으로 두 차례 실시했다. 하지만 희망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공모 전 매립지 적지를 찾는 연구용역도 있었다. 그러나 해당 지역 반발을 우려해 결과를 공개하지 못했고, 준공도 못했다. 당시 용역에 인천 지역 후보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올해 인천시장선거 TV토론회에서 유정복 후보는 환경부가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문건 일부를 공개하며 ‘대체매립지 조성이 구체화 됐다’고 밝혔다. 예정지로 지목된 경기도 지자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간 소송까지 이어져 있다.
우선해야 하는 ‘환경정의’
더 큰 문제는 대체매립지 미확보 시 인천시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공모에 희망하는 곳도 없었다. 예정지마다 반발이 일어나는데 인천시는 대체매립지만이 해결책이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자체매립지에 대한 명분까지 버린 상태에서 대체매립지 확보에 실패하면 결국 추가연장만 남는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쓰레기가 재활용 자원이라는 시민 의식, 지자체의 정책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 ‘최대한 자원 재순환’, ‘최소한의 소각재와 불연재만 친환경 매립’이 필요하다. 내 주변에서 멀리 보내 산처럼 쌓아 버리는 지금 방식대로면 쓰레기는 영원히 폭탄일 뿐이다.
원칙은 환경정의다.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의 핵심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인천이 그동안 피해를 감내했으니 이제 다른 곳이 피해를 받으라면 누가 손을 들까. 만에 하나 있다 해도 인천 쓰레기를 인천 아닌 곳에 버리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
2015년 ‘4자 합의’의 재림
전임 시정부가 대책을 못 찾았다며 2015년 추가연장에 합의했던 유정복 시장은 이번에도 자체매립지 정책으론 해결이 안 된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말 그대로 ‘올인’ 하고 있다.
이러다가 ‘매립지 종료 시점이 2025년이 아니’라던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전이나 다른 인센티브를 얻었다며 대체매립지 조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시적 추가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할 듯싶다. 결국 2015년 ‘4자 합의’의 재림인 것이다.
인천시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친환경 자원순환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해야 하고, 인천부터 자체매립지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정책을 선도해야 서울과 경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명분이 생긴다. 인천시 정책에 수도권 시민들의 지지가 생긴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 없이 또 어딘가에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두고자 하면, 쓰레기는 폭탄일 뿐이고 수도권매립지 폭탄 돌리기는 계속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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