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민선 7기 인천 서구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던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를 의견 수렴없이 직영 추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인천 서구의회 253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 시간에 김원진(더불어민주당, 가) 의원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던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의 직영 운영 결정과 관련해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계획과 비전은 무엇인지 등을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질문했다.

이에 대해 강 구청장은 “2022년 7월 10일까지 3년 간 민간 위탁을 하고 7월 1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돼 근무자들의 근무기간이 7월 10일자로 종료됐지만 구는 근무자들의 근무기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제근무는 이달 1일까지로 변경해 운영했다”며 “2일부터 담당 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센터 운영 방식은 변경됐으나 애초 설립 목적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위탁 종료 이후 사무 인계‧인수를 마쳤고 현재 담당부서 7명이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 운영 사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2명을 채용 중이고 업무 공백 없이 안정적인 센터 운영이 이뤄지게 만전을 기하겠다”며 “직영 방식의 장점인 책임성 강화에 민간 위탁의 장점인 전문 인력 채용으로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가 민·관의 강점을 두루 보유한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관련 면담에서 구청장은 민간 위탁으로 할지 직영으로 할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며 “이에 지난 3년 간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 서구의 자산이기에 지방권력 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측명에서 센터 운영을 고민해달라고 적극 요청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직영 운영 중인 것을 확인했고 구청장이 주민이나 마을, 공동체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마을공동체와 활동가에게 한 번이라도 의견 수렴한 적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인천과 서울의 마을활동가 2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중 88.3%가 민간위탁 방식을 선호한다고 답했다고 했다.

‘직영 전환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에 대한 답변은 65.8%가 ‘행정 위주의 정책으로 민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관 주도의 일방행정 한계’라고 답한 점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서구 마을공동체 51개를 대표하는 서구마을네트워크와의 간담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은 다르지 않았다”며 “마을 주민과 접점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의견 한번 듣지 않고 운영 방식을 결정한 것에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고 주장했다.

2019년까지 서구의 사회적경제조직은 36개였으나 2022년 83개로 늘었다. 또한 마을공동체도 35개에서 인천 자치구 중 최대인 92개로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담당 부서가 2023년 운영을 센터장 1명과 직원 9명으로 한다고 하는데, 다른 구는 공동체 43개를 관리하는 인력이 7명이거나 59개를 관리하는 인력이 8명”이라며 “서구는 올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가 171개인데 계획한 인력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구청장은 “직영 체제에 직영 체제에 민간의 장점을 가미하기 위해 전문 인력 등을 채용해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거점화 중간 지원 조직의 본래 기능을 살리면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반영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