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등에도 불안감 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아동성범죄자인 김근식(54)이 오는 10월 출소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천 서구와 계양구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 씨의 범행 지역이 경기 고양‧시흥‧파주에 이어 인천 서구와 계양구이기 때문이다.

인천 서구와 계양구지역 인터넷 맘카페 등에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 씨가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하다”는 우려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출처 인천경찰청)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출처 인천경찰청)

김 씨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했으나 출소 16일 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후 2006년 5~9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미성년자에게 “무거운 짐을 드는 데 도와달라”는 등 말로 유인해 범죄를 저질렀다.

징역 15년의 복역이 다음 달로 만료되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 씨는 출소 후 어디에 살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전자발찌를 채우며 재범 위험이 커 ‘일대일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24시간 관리 감독한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범죄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 금지 준수 사항을 정했고 이를 어길 시 처벌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주거지가 확정되면 인근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보강한다. 여성가족부는 출소일에 맞춰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인천과 서구‧계양구 등 맘카페에는 “성폭행을 저렇게 많이 했는데 형량이 저렇게 적다니” “출소 소식에 불안하다” “조두순은 70대 노인인데, 김근식은 50대라 걱정이다” “범행 지역이 서구와 계양구라 걱정된다” “어디에서 살지 너무 무섭다” “아이를 앞으로 학교에 혼자 못 보내겠다” 등의 불안감을 나타내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김 씨 출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성 충동 약물치료) 의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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