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한국섬진흥원과 국회 섬발전연구회가 국회에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섬진흥원과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여객선 공영제 조기실현과 섬 주민 이동권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고 밝혔다.

국회 연구회와 섬 관련 단체의 연구가 지속하면서, 민선 8기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공약한 ‘여객선 완전공영제’ 실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객선은 섬 사람에게 버스, 도시철도와 같은 대중교통이다. 하지만 육상 교통수단에 비해 주민 비용부담이 높다. 여객선 운영을 공공이 주도해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자는 ‘여객선 공영제’는 섬 주민의 오래된 요구이다.

문경복 옹진군수 또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여객선 완전공영제와 전 국민 동일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일례로 인천 연안항여객터미널과 대이작도 항로의 경우 1km당 요금은 KTX의 5배, 도시철도의 12배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여객선 요금 지원은 육상 교통에 비교했을 때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2021년 국내 여객선 항로 104개에 지원한 금액은 1500억원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서울도시철도에 1조5991억원을 투입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는 “터무니없이 높은 여객선 요금은 단순한 비용문제를 넘어 섬 주민의 이동권 침해와 해양과 해상 영토 주권의 위기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선박 교통의 불편으로 섬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줄어들고, 섬과 그 근해의 해상영유권 발휘가 어려워진다는 게 강 이사의 견해다.

실제로 지난 40년동안 국내 유인도는 1980년 987개에서 2020년 465개로 감소했다. 유인도가 감소하자 중국 자본이 황해 대한민국 영해 기선의 기준 되는 서격렬비열도를 매입하려는 등 침탈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 섬을 없에려면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과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여객선 대중교통화 등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며 섬 주민 보호를 위한 여객선의 공익성 강화를 주장했다.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는 “2012년 22건이던 여객선 사고가 2019년에는 53건으로 늘어났다”며 정부의 여객선 안전 관리 부실을 우려했다.

노 교수는 이에 더해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보호라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이행을 위해서라도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