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민자역사, 점유권·파산신청 등 행정 문제로 정비 난항
허종식 "동인천역 민자역사 정부가 매입해야 더 큰 피해 막아"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 동인천역 민자역사 처리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지난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낙후된 동인천 민자역사 처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정부는 1987년 동인천역, 서울역, 영등포역에 민간 자본의 역 투자 점용을 허가했다. 부천역사와 부평역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정책에 따라 인천백화점이 동인천역 역사를 지상 6층, 지하 3층 규모의 쇼핑센터로 사용했다.

하지만 2008년 백화점과 쇼핑센터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15년간 방치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의 민자역사 점용허가 기간인 끝난 2017년 12월 동인천역 민자역사를 국가에 귀속해 정비하려 했지만, 민간사업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사업의 파산절차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결국 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역 민자역사에서 점용료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대신 민간기업이 내야 할 체납액만 늘어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동인천역은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인천시 등 행정기관의 방관 때문에 흉물로 방치됐다”며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국유재산 활용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현재 민간사업자의 파산 절차를 완료하고 경매를 실시한 뒤, 경매로 낙찰 받은 민자역사 소유권자와 협의해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한 뒤, “동인천역을 비롯해 제물포역, 주안역 등 경인선 주변 원도심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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