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지엠은 한국공장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어느 때나 철수할 것이라는 부분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다만, 지속적인 철수론에 고통 받는 사람들은 한국지엠 노동자들이다”

인천대 인천공공성플랫폼(단장 김철홍)은 지난 26일 오후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지관에서 ‘한국지엠의 현실 진단과 공공적 관점의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의 차형석 지도고문은 한국지엠의 위기 때마다 나오는 철수설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에는 한국지엠이 올해 8월 이후 부평2공장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폐쇄 우려와 함께 철수설 또한 다시 등장했다. 노조의 문제 제기로 우선 2교대를 1교대로 운영하면서 올해 11월까지 생산을 연장하기로 했다.

노조는 부평2공장 생산을 유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기차 생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엠은 축소 지속, 한국자동차공사 설립 등 제안
외국계 자동차 3사, 전기차 개발‧생산능력 보유해야

토론회에선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 정책 위원이 ‘한국지엠의 현실과 공공적 관점 대안’, 남종석 경남연구원 혁신성장경제연구실장이 ‘해외 직접투자의 흐름과 자동차산업 재편’의 내용으로 주제 발제를 했다.

오 위원은 “지엠은 쉐보레 유럽과 러시아 철수 등 한국지엠 자회사 3개를 축소했고,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이후에는 희망퇴직으로 정규직 3000여명 인력이 감축된데 이어 비정규직과 부품사의 6000~7000명 고용인원 축소가 있었다”며 “인천물류센터와 창원물류센터 폐쇄 등 물류사업도 지속적으로 축소 중이고 최근에는 서울 정비사업소 분할 매각을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자산 매각을 강행하고 있으며 부평2공장 생산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조건에서 상정 가능한 한국지엠의 대안은 지엠과 결별하고 새롭게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하는 길과 지엠에 종속한 자회사 형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발전을 꾀하는 길 두 가지일 것”이라며 “독자적인 생존 모색은 다른 완성차업체에 매각하거나 국유화‧공기업화 또는 특정 자본 소유가 아닌 국가나 공공기관이 맡아서 운영하는 방법, 가칭 한국자동차공사를 설립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7~8년간 한국지엠에서 발생한 사안들과 지엠이 보여준 변화를 감안하면 한국지엠의 ‘지속가능성’을 말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라며 “여러 어려움에도 노동자들이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다.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토론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남 실장은 “지엠과 물리적 거리와 현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매출 규모 변화, 임금과 노사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지엠이 한국 생산공장을 철회할 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자동차산업이 급속 전환하는 국면에 완성차업체의 생산기지만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은 낮으면 이는 한국지엠 만이 아니라 르노삼성과 쌍용차 등 외국계 완성차 3사가 공통으로 직면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지엠의 경우 부동산 자산과 연구개발 역량을 생산부분과 분리해 생산부분을 청산ㅅ하는데 손실이 훨씬 적도록 구조화됐다”며 “한국지엠을 포함한 외국계 완성차 3사가 전기차 개발과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다양한 모델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게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한국지엠 2029년까지 생산 계획 있어
노동자소유기업 전환 대안될 수 있어

토론자로 나선 <인천일보> 경제부 곽안나 기자는 “부평2공장이 신차나 전기차 유치 등 새로운 대안 없이는 사실상 문을 닫는 셈이고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기차 생산라인 한국 유치와 함께 고용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현사태를 긴밀히 논의할 수 있는 노동계와 각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협의체를 꾸려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지엠지부 차형석 지도고문은 “한국지엠은 2023년부터 50만대 생산을 계획한 상태이며 자동차 회사 특성상 10년 이후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철수는 지엠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해서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수 이슈화 때문에 고객은 멀어지고 정부는 달래기 바쁜데 5년 전에도 이미 여러 연구소와 언론이 철수를 공언했지만 현재 한국지엠은 2029년까지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며 “노조는 한국지엠의 폐쇄적 경영방식에 지속적인 연구사업 의뢰 등을 요청해 사측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고 다양한 경로로 대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인천학연구원 남승균 상임연구위원은 “한국지엠이 자동차 생산 회사를 분리 독립해 파산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지엠은 독자 생존의 길을 채택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키친아트 사례와 프랑스 ‘Delta Meca’ 노동협동조합 사례를 보듯이 한국지엠을 노동자소유기업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주최 측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토론회 참가를 제안했음에도 불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가자들 사이에선 지역의 중요한 현안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