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세워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경제 상황)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울러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등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비판까지 더해졌다.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피해지원팀(팀장 이학영 국회의원)과 국회 소상공인포럼(대표 서영교 국회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 잡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세워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은 시장경제 문제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철학과 가치 속 4단계 자본주의시대(이해관계자자본주의 또는 포용적 자본주의시대)로 진전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주도 경제정책방향과 규제개혁, 부자감세로 불리는 법인세·종합부동산세율 인하, 재정긴축운용 등은 위기상황에서 국가 역할이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시장의 실패 위기 국면에 정부가 개입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의 작동을 정상화하는 게 시장경제 원칙이다. 현재 위기에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게 합리적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평량 소장은 ▲기획재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수립으로 스태그플레이션 대비 ▲플랫폼 시장 독과점 행위 차단과 플랫폼 이용자·소상공인 보호 정책 마련 ▲기후환경변화(ESG) 추세에 맞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2023년 본예산에 지역화폐 예산(올해 기준 60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지역화폐 예산삭감 검토... 이재명 “무능한 정부” 작심 비판

민주당 이재명(인천계양을)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을 검토하고 있는 윤 정부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재명 의원은 지난 3월 20대 대통령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공약하기도 했다.

이재명 의원은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는 ‘민생 정치’ 실현은커녕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위기 대응책이 없고 책임자도 없다”며 “피해를 감내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상응하는 보전을 해야하는데 되려 부자감세, 지역화폐 예산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3무(무능, 무기력, 무책임)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동주(비례) 국회의원은 “매출이 아닌 빚으로 버텨야했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전면해제로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폭탄을 맞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수많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폐업 문턱에 서있다. 지금이야말로 ‘재도전’을 시대 화두로 삼아야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영교(서울중랑갑)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개선할 뚜렷한 대책을 내지 않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정책효과가 확실히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사업보다 재정기여도와 재정선순환 효과가 큰 정책”이라며 지역화폐 예산 수립을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