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서울교통공사 인력 1500명 감축 예정
공공운수노조 "공공서비스 축소 주민 피해 우려... 통폐합·구조조정 반대"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지방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민선 8기의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는 지난 15일 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무분별한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 반대 운동 진행을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전국공공사업단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지난 15일 공공운수노동조합이 전국공공사업단 대표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앞서 지난 6월 29일 대구시(시장 홍준표)는 산하 공공기관을 18개에서 10개로 통합하는 안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또한 지난 13일 공공기관 28개를 19개로 통합·축소하는 안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 또한 인력 1500명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지난 15일 공공운수노조는 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지방 공공기관 일방·졸속 통폐합, 구조조정 반대 투쟁 결의문’을 채택했다. 

노조는 ▲지방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 반대 ▲지방공기업 공공성 강화 ▲노동자·지방자치단체 상시 대화창구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모인 노조 지방공기업사업단 대표자들은 통폐합·구조조정 반대 이유로 ▲주민 의견 수렴 미비 ▲구조조정 평가 전문성 부족 ▲주민 복지 서비스의 질 하락 등을 들었다.

또한 이번 통폐합·구조조정이 정권 교체기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흔적 지우기를 목표로 한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한재영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이 근시안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려 주민 의견수렴 없이 공공기관 감축을 시도한다”며 “공공서비스 축소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재영 국장은 “지자체가 공공기관 관련 정책결정에 있어 노동자와 상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공공기관을 지킬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15일 채택한 결의안을 토대로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을 전후로 공공기관 통폐합·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을 각 지자체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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