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북교류담당 폐지... 정무부시장 업무에도 빠져
인천시민사회단체 "접경도시 실정에 맞지 않아" 비판
“남북교류 지자체 주도로 가능... 정략적 이용 말아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남북교류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접경도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지역연대 등 단체 4개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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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지역연대 등 단체 4개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인천본부·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자주평화연대·인천지역연대 등 단체 4개는 1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 폐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새 시장이 취임하면 새로운 정책과 방향을 담아 개편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하다”면서서도 “그러나 유정복 시장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폐지하는 것은 전임 박남춘 시장이 했던 것은 모조리 바꿔야 한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접경도시이자 평화도시인 인천시가 맡아야 할 남북관계 업무를 이념적인 잣대로만 들이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 앞바다는 역사적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쟁터였다. 분단 이후에는 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크고 작은 남북 분쟁이 빈번했다”며 “그만큼 인천시 차원에서 한반도평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지역으로 여야 또는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시절 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애쓴 결과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도 16억원뿐이었다. 그러나 민선 7기 이 기금은 100억원 이상 늘리고 각종 조례로 평화도시 기반을 만들었다”며 “유정복 시장이 이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분단된 독일이 통일을 이룬 때는 보수 기민당 정부 때였다. 이는 진보적인 사민당 빌리브란트 수상의 ‘동방적책’을 이어나간 결과였다”며 “1991년 이룬 남북기본합의서 조차 노태우 정부 때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정복 시장은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집권 두 달여 만에 30%대로 곤두박칠 치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지난 2020년부터 지방정부도 남북교류사업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됐다. 따라서 이번 민선 8기 인천시의 ‘남북교류협력담당’ 폐지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인천시 조직개편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무부시장 업무 분장에서 ‘평화도시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을 삭제했다. 또한 현재 12명으로 이뤄진 남북교류협력담당을 폐지하고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 내에 평화협력팀(4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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