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시교육청이 신도시 5개 학교를 신설해달라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청했다. 이달 말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구 검단신도시 검단6중학교와 오류중, 중구 영종하늘도시 하늘5고등학교,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첨단1고, 청라국제도시 청라4고 등 신도시 중고교 5개 신설안 관련 서류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검단6중과 청라4고는 이번에 처음 신설안을 제출했고 나머지 4개교는 이전에 신설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돼 안을 보강하고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오류중은 해당 용지가 2006년 지정됐으나 아직까지 학교 설립이 안 되고 있다. 인근 오류지구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1개뿐이라 중학생의 경우 인근 30~40분 거리의 학교로 통학을 하고 이들이 다니는 중학교도 대부분 과밀학급인 상황이다. 오류중은 이전 심사에서 학생 배치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달아 신설을 승인받지 못했다.

하늘5고의 경우 올해 1월까지 총 3번 심사를 받았으나 부결됐다. 학교 인근 아파트 분양 물량이 부족해 학생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학생 수요를 감안해 위치를 조정하라는 이유에서다.

첨단1고는 같은 학교군에 속하는 고교에 여유 교실이 많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부결됐다.

인천 신도시의 경우 학교 신설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통합학교로 운영하거나 증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5월 교육부가 학교 신설 기준을 완화하기로 발표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번에 제출한 학교 신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신설을 위한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분양공고’를 기준으로 학생 유발 수를 산정하고 필요성을 판단해 설립을 승인했다.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를 지어놓고 학생이 충원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는 학교 신설 승인이 더디게 이뤄지며 과밀학급과 장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신도시가 많은 학교 신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기준이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빠르게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학교를 신설할 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계획되더라도 분양공고가 나지 않으면 학생 유발로 반영하지 않아 신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신청한 학교 모두 신설이 시급한 곳”이라며 “이번 심사에서 신설이 승인될 수 있게 노력했다. 좋은 결과가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