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수위, 4대 혁신과제 10개 개선책 발표
주민참여예산 손질 예고... 송도 초고층빌딩 강행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ㆍ인천e음 카드 개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민선 8기 인천시가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을 환수해 지역에 재투자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인천 서북부 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혁신 분야 과제 10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혁신 분야 과제 10개를 발표했다.(사진제공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
유정복 민선 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정유섭 인수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혁신 분야 과제 10개를 발표했다.(사진제공 민선8기 인천시장직 인수위)

우선, 인수위는 청라 경제자유구역(17.4㎢) 개발이익금을 우선 산정해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게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로 얻은 이익의 10%를 공공·기반시설 설치비로 재투자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 종료 시점을 두고 이견을 보여 개발이익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인수위는 청라국제도시뿐만 아니라 영종미단시티를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 사업지구’로 추진해 조속히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개발이익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해 청라와 그 주변에 투자할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균형발전 구현과 서북부 개발을 촉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약 30만명으로 계획한 송도국제도시 목표인구를 조정해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게 기업 유치 등 용도를 넓혀 목표인구 밀집도를 개선하고, 원도심과 섬 지역 개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북부 지역 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인수위는 민선 7기가 485억원까지 사업비를 편성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자칫 시민참여와 재정민주주의에 대한 공세로 비칠 우려가 있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모사업 개발 방향을 주거시설·골프장보다는 글로벌기업·스타트업 벤처기업 유치와 국내 최고층 건물 건립으로 설정해 현실성 논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인수위는 ▲인천e음 카드 개선대책 강구 ▲시정홍보 운영방식 개선 ▲루원복합시청사 신축 지속 추진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섭 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10개 과제는 반드시 혁신해야 할 핵심 사항이다. 민선 8기의 시정이 시민행복과 인천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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