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인천시장 재대결, 다행이라고 생각"

김현철 기자 : 2018년에 치른 7회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두 번째 맞대결이다. 리턴매치를 치르는 소감은?

유정복 후보 : 전·현직 시장 대결로 표현한다. 재대결을 치르며 느끼는 점은 유권자들이 판단하기 편해졌다는 것이다. 2018년 선거 당시 유정복은 4년 간 시장을 지냈고, 박남춘은 시장을 안 한사람이었기 때문에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려웠을 겄이다.

이번엔 다르다 유정복도 박남춘도 시장을 한 번씩 해봤기 때문에 판단하기 편해졌다. 각각 4년 간 성적표를 놓고 볼 수 있다. 리턴매치를 보는 유권자가 편해졌고, 유정복은 이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신규철 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민선 6기 당시 14억원에서 민선 7기 500억원까지 늘었다. 사업 제안 건수도 민선 6기 당시 100여건에서 현재 900여건까지 늘었다. 민관협치의 상징인 사업인데, 당선 된다면 어떤 계획이 있나?

유정복 : 지금까지 진행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와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시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다만,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는 없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다. 이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제도 내에 얼마나 참여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민선 6기 당시 인천시는 재정위기도시로 지정되는 등 재정운여이 어려웠을 때이다. 이 때문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웠다. 민선 8기 인천시장에 당선되면 여러 여건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다.

김현철 :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이에 대한 유정복의 생각은 무엇인가?

유정복 : 인천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 자존심이 있다. 송영길 의원이 인천을 버리고 서울로 도망가서 이제 서울시민이라고 하고,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를 버리고 인천에 왔다. 인천은 도피처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불체포특권을 위해 국회의원을 노리는데 인천 계양이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인천시장 후보를 떠나 인천시민으로 지역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분개할 수 밖에 없다.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이재명 후보의 명분이 무엇인가 묻고 싶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쓰이면 안 된다. 단호하게 인천시민들이 응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군수, 구청장, 장관, 국회의원 경력이 힘"

김현철 : 6회 지방선거 당시 박근혜 정부였고, 유정복 후보가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웠다. 7회 지방선거에선 문재인 정부였고, 박남춘 후보가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웠다.

8회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인데, 지방자치와 분권을 논하는 상황에서 중앙만 쳐다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아쉽다. 후보 간 경쟁력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유정복 : 맞는 말이다. 6회 지방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운 이유는 인천시장 나오기 전에 군수·구청장을 지냈고, 국회의원과 장관(국무위원을) 지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실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정부와 공조 체계를 갖추면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운 것이다. 실력과 기반 없이 대통령과 가깝다며 힘 있는 시장론을 내세우면 낙하산 또는 정치적 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유정복은 인천에서 태어났고, 인천에서 자랐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인천 발전을 위해 출마했다.

신규철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소상공인에게 1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는데 추경 과정에서 액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있다.

유정복 :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먼저 위로가 필요하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후보가 모두 50조원 추경을 약속했다. 50조원으로 실질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방법을 각자 연구했을 것이다. 다만, 대선 당시와 비교해 당선된 뒤 소상공인 지원 범위 등에 대해 조정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체계 외에 인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고 있다. 민선 7기 말미에 3000억원을 시민들에게 10만원씩 일괄 지원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실질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했어야 한다.

시장에 당선 된다면 직접 지원과 2차 보전을 포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고민할 것이다

김현철 : 제2경인선 문제가 지역에서 뜨겁다.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해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광명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인천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

유정복 : 철도 등 교통 인프라는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제2경인선 필요하다. 다만, 광명시가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력있는 인천시장이 필요하다. 남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인천발 KTX를 추진했다. 7호선 청라연장,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예비타당성 조사 등 유정복이 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제2경인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 관련 부서가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보고 있었다.

"유정복의 4자 합의 박남춘이 안 지켜 꼬였다"

김현철 : 8회 지방선거의 인천시장 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가 수도권매립지다.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유정복 후보의 생각은 무엇인가.

유정복 후보 : 민선 6기 유정복이 해결해놓은 것을 민선 7기 박남춘이 안 해서 발생한 문제가 수도권매립지다.

2015년 인천, 서울, 경기, 환경부 4자 합의 했다. 민선 6기 이전 전임 시장들을 하지 못 했던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선 대체매립지가 필요하다.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까지 현재 매립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4자 합의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을 다 담았다. 매립지가 인천 땅이 아니었다. 이를 인천시로 이관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도 인천으로 이관했다.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 수수료 50% 가산도 포함했다.

민선 7기가 4자 합의대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민선 7기가 갑자기 인천만의 자체매립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도가 자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신규철  :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한다며, 55만평 매입하겠다고 공약했다. 매입계획과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인가.

유정복 : 내항 문제 수십 년 동안 인천이 안고 있는 문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타당한 권한과 대책이 필요하다.

55만평 매입을 위해선 인천항만공사의 토지를 이양받아야 한다. 무상이관은 힘들다. 교환 또는 매입 방식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이를 위한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이다. 사실상 내항은 정부의 땅으로 봐야 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을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방법이 교환 또는 매입이냐는 방법론만 남는다.

지방분권을 위해 인천항만공사도 인천시로 이관받아야 한다. 결국 지방공사가 될 것이고, 땅의 소유권도 지방정부가 소유할 수 있다.

김현철 :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논의 중이다. 인천도 메가시티를 고민해야 한다고 하는데, 유정복은 인천 메가시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정복 : 당선 된다면 인천 메가시티를 고민할 것이다. 인천과 함께 김포, 부천, 시흥 나아가 광명까지 포함하는 메가시티 필요하다.

다만, 4년 임기 동안 메가시티를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경기도지사, 김포, 부천, 시흥 등 단체장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제반 노력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