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이 내세운 복지 공약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 논평을 내고 “인천시장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에 새로운 사회 문제를 대비하는 정책과 인천의 중장기적인 복지 비전과 방향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촘촘하고 굳건한 복지 울타리’를 목표로 ▲복지기준선 강화 ▲인천형 생활보장제도 ‘디딤돌 e음 소득’ 지급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0세~12세 완전 무상 돌봄 실현 ▲노인일자리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복지 대상자별 공약 등 전반적인 정책이 세부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다만, 현재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튼튼하고 촘촘한 보살핌으로 누구나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인천 맘센터 신설 ▲친환경 급식제공 확대 ▲시민안심제도 도입 ▲3대 거주 가정 행복 수당 지급 ▲장애인 고용 확대 ▲근로장려제 플러스 등을 약속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후보의 복지 정책을 보면, 인천 복지 종합 계획이 전무하고 단편적인 사업 중심”이라며 “3대 거주 가정 행복 수당 지급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는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3대 거주 가정 행복 수당’은 3대가 거주하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는 공약으로, 현재 가구 구조의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돌봄 특별도시 인천’을 위해 ▲통합 돌봄본부 설치 ▲동별 커뮤니티케어센터 설치 ▲구별 아픈아이 돌봄센터 운영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 갖춘 공공실버아파트 확대 ▲원룸형 실버주택 도입 ▲자가주택개조 지원 등을 내걸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새롭게 시도한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종합 계획이 부족하고 단편적 사업 중심”이라며 돌봄 분야 공약에 집중하고 있어 소득 보장 관련 정책 등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목표로 ▲인천형 기본소득 지급 ▲전 여성 시민 월경용품카드 지급 ▲공공기관 등 월경용품 상시 배치 ▲장애인 콜택시 법정대수 이상 확보 ▲저상버스 1000% 운영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장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나 기본소득 외 종합적 계획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공약은 이동권 보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주거와 고용 문화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