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김지호 기자 |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6월 1일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들에게 노동정책 관련 요구안을 제시한 결과 박남춘‧유정복 후보는 부분 수용, 이정미‧김한별 후보는 전부 수용한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국민의힘 유정복, 정의당 이정미, 기본소득당 김한별 등 후보 4명에게 노동정책 요구안을 질의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의 지방선거 노동정책 요구안은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 ▲노동자 생명과 안전 책임 강화 ▲의료·돌봄·교육 공공성 강화 ▲기후정의 실현 ▲노동 중심 산업전환 등 5대 분야이다. 세부적으로는 정책 58가지로 구성됐다.

첫 번째 분야인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는 공공부문 고용 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 생활임금제도 안정 등 인천시 노동정책 강화 의제 6가지와 구체 요구 16가지를 제시했다.

두 번째 분야인 ‘노동자 생명과 안전 책임 강화’는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의제 5가지와 구체 요구 19가지로 이뤄져 있다.

세 번째 분야인 ‘의료·돌봄·교육 공공성 강화’는 인천의료원 기능 보강과 인천사회서비스원 확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등 의제 3가지와 구체 요구 13가지를 제시했다.

네 번째 분야인 ‘기후정의 실현’은 ‘기후정의 조례’ 제정, 민주노총과 인천시 간의 노정교섭으로 지역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의제 2가지와 구체 요구 6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번째 분야인 ‘노동 중심 산업 전환’은 노동 중심 산업전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시 산업·노동시장 변화 실태파악, 고용정책 총괄 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의제 1가지와 구체 요구 6가지를 제안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인천의 노동자 130만명 모두의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고 인천시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적극 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후보로부터 각 정책 관련 ‘찬성’, ‘반대’, ‘검토’ 등 3가지 중 하나의 답변을 받았고, 정책 시행 관련 추가 의견은 서술형으로 답하게 했다. 각 후보의 답변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 50가지 찬성, 8가지 검토

민주당 박남춘 후보는 58가지 세부 요구 중 총 50가지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항목은 ▲인천시 공공부문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사전채용심사제’ 평가시스템 구축‧심의‧결의 제도화 ▲민간위탁 직영화‧공영화,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책임 강화 ▲산업단지 입주업체 협의회에 사용자 단체성을 부여해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는데 지자체 역할 부여 ▲유통 상생 협의회 노동자 참여 보장 ▲유통노동자 야간노동 제한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초기업 교섭 촉진과 지원 ▲고용총괄 기구(부서) 설치와 고용정책-산업정책-연계성 강화방안 수립 등 8가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박 후보는 노동 공약 패키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선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노동정책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48가지 찬성, 10가지 검토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는 세부 요구 중 총 48가지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검토를 거쳐 시행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변한 항목은 ▲‘사전채용심사제’ 평가시스템 구축‧심의‧결의 제도화 ▲인천시 군‧구 필수노동자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인천시 생활임금 결정구조 개선 ▲유통노동자 야간노동 제한 ▲노동자 시민참여 중대재해사고조사위원회 상설기구화 ▲중대재해 발생업체 인‧허가 제재 ▲남부권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인천적십자병원 기능보강과 증축 ▲인천사회서비스원 확대‧강화 로드맵 수립 ▲입학준비금 지자체 분담 ▲고용총괄 기구(부서) 설치와 고용정책-산업정책-연계성 강화방안 수립 등 10가지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유 후보는 정책 수용 정도가 낮다. 노동 관련 공약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인천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입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 58가지 모두 수용

정의당 이정미 후보 58가지 모두를 수용한다고 답했다. 58가지 세부 정책요구 다수의 항목에 구체적인 세부시행 관련 의견을 서술형으로 답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정책 질의 찬성 정도와 세부 시행방안 답변을 종합했을 때 이 후보가 가장 정책 시행 의지와 이해도가 높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당과 이달 11일 진행한 정책협약에서 정의당은 지방선거 정책 요구 적극 수용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 58가지 모두 수용

기본소득당 김한별 후보도 58가지 세부 요구를 모두 수용한다고 답했다. 일부 세부 항목은 서술형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김 후보는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서술형 추가 의견을 일부만 기재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다만 노동 공약의 세부 정책을 공약집에 기재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