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련부처 7개 중 해양수산 분야만 비서관 없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신해양강국’ 공약 발맞춰야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지역 항만·해운 단체들이 박근혜 정부 이후 사라진 대통령 직속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가 후보 시절 해운·조선산업 성장으로 ‘신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신항 전경.(사진제공 인천항만공사)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상공회의소, 한중카페리협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등 인천지역 해운·항만·경제단체 12개는 지난 15일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수석실 산하에 비서관 자리 총 6개를 뒀다. 경제 관련부처 7개 가운데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분야만 전담 비서관이 없다.

김정희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농해수비서관이 되면서 해양수산 분야까지 농림부가 관장하는 모양새다.

인천 항만업계 단체들은 성명에서 “정부가 농림과 해양은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고, 현 시대적 소명을 받아 신해양강국건설을 위해 해양수산관련 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해양수산비서관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도 뜻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대선 후보 시절 ‘신해양강국’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해양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도약하는 해양경제, 활력 넘치는 바다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 조직은 국정철학을 반영한다.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는 단순히 비서관 자리를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양강국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한다면, 이를 구현할 해양수산 전문가와 직접 협의하고 조언 할 수 있는 비서관이 필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경우 지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가 발족했다. 중국은 2008년 해양산업을 8대 핵심 사업으로 채택한 후 해양강국부활 프로젝트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종합 해양 정책본부를 총리 직속으로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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