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송영길 인천시장, 누구나집 최초 기획
2016년 유정복 인천시장 당시 계약조건 변경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도화지구 누구나집을 기획한 송영길 전 인천시장과 계약 조건 변경 당시 시장이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누구나집 뉴스테이 전환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송영길 전 인천시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다.
도화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회와 인천미추홀평화복지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는 도화지구 누구나집 분양 문제를 규탄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촉구하는 1차 주민대회를 지난 7일 열었다.
도화지구 누구나집 도화서희스타힐스는 국내 최초 누구나집이다.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 집마련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주택이다.
도화서희스타힐스는 iH인천도시공사가 관리하고, (주)도화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운영한다.
2014년 민선 5기 송영길 인천시장 당시 초기 계약서에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하며,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2016년 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 민간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자 ‘최장 8년 임대 후 분양전환 당시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결정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다름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
이 경우 분양가격이 크게 올라 임차인 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사업자는 크게 오른 분양가로 인해 이익을 크게 거둘 수 있다.
세 단체는 "송영길 후보는 시장 당시 추진했던 누구나집이 변질되고 왜곡된 것을 바로잡고 회복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며 "유정복 시장은 본인이 시장 시절 뉴스테이로 바뀐 누구나집 임차인들의 사정을 바로잡는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원 도화서희스타힐스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나집은 홍보한 것과 달리 입주 시 계약 사항이 바뀐 사기 분양"이라며 "그 책임은 누구나집을 설계한 송영길 전 시장과 계약을 변경한 유정복 전 시장에게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초 입주 가격으로 분양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