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2월 중순에 국민의힘 선대위 청년보좌역 면접장에서 “청년보좌관을 정부 운영에 대거 참여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2030의 표를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청년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 윤 당선인이 8명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60대와 50대 남성이 주를 이룬다. 인수위원회부터 50대 중심으로 구성해 선거기간 내내 ‘청년’을 부르짖던 모습과는 다른 행보이다.

청년들을 실무진에 대거 참여시키겠다고는 하지만 실무진으로 정부 운영에 관여할 수 있을 리 만무하다. 단순히 정부 인사에 청년을 내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년을 등한시한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인수위 과정에서 청년 관련 테스크포스(TF)나 청년위원회 등도 없었다. 실무위원으로 19명의 청년을 임명했다는 것이 자랑거리처럼 뉴스기사에 오르내렸을 뿐이다. 5월 초 발표한다는 국정과제에는 청년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수 있을까.

대선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이 공약한 대표적인 청년공약은 ‘청년도약계좌(청년이 10년간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하게 지원)’, ‘청년원가주택(청년이 분양가의 20%를 선납한 뒤 나머지 80%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주택)’과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 취업준비생까지 확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혼부부 저금리 주택담보 대출 등이다.

청년들이 적은 소득으로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에 기초한 지원정책이라 볼 수 있다. 정책이 가진 청년들에 대한 시혜적 관점은 차치하더라도 실현만 된다면 청년들의 삶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 청년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청년 세대 내적‧외적 불평등에 기인하고 있다.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위 ‘좋은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단 10%에 불과하다.

극심한 경쟁 교육과 취업 경쟁의 과정에서 상위 10%에 오르지 못한 청년들의 어려움이 사회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평등하고 부족한 일자리 상황을 그대로 둔 채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인가.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노동자의 48%가 최저임금영향자라고 한다. 청년층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월 70만원 한도의 저축이나 분양가의 20%를 내는 것조차 언감생심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연일 비판했다. 청년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의 철저한 적용을 외쳐도 시원찮을 현실인데도 말이다.

‘청년 문제는 전 세대의 문제이자 전 지역과 국가의 과제’, 윤석열 인수위에 청년이 없다는 비판이 일자 인수위 관계자가 언론을 통해 전한 말이다. 맞는 말이다. 청년문제는 한국 사회가 가진 구조적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문제 해결 없이 청년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의 말과 윤 정부의 청년정책이 과연 언행일치할 것인가. 인수위와 내각 구성, 청년 지원과 최저임금의 사례만 보았을 때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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